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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의사 표명, 17일 이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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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07: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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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후에나 직접적으로 의사 표명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자민당 지도부와의 소통 없이 관저 주도로 중의원 해산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권 운영에 화근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잇달아 예정된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친 뒤 의사 표명을 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각 오는 13∼14일, 15∼17일 방일하는 이재명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정권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사 표명 시기에 대해 “멜로니 총리의 귀국 이후”라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또다른 정치인은 국회 해산 표명 후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외교상 결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언제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할지에 여야의 시선이 쏠려있다”며 “외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시기를 찾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교도통신, 요미우리 등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조기 총선거 일정으로는 1월 27일 선거 공시 후 2월 8일 투표, 2월 3일 선거 공시 후 2월 15일 투표 등 2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현지 언론의 취재 요청에 특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자주 글을 올리던 엑스 계정에도 주말 내내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일본 성인식, 이란 정세에 대한 글만 올렸다. 교도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일~11일 별도의 면회나 외출 없이 공저에 종일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의원) 해산 여부를 두고 거듭 숙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엔 중의원 해산은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인 4월 이후일 것이란 관측이 퍼져 있었다. 지난달 국민민주당의 숙원 사업인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합의하며 예산안 성립에 야당 협력을 얻을 것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 본인이 경제 정책 추진을 정권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게 된 요인으로는 고공 행진 중인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복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0% 안팎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배경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갈등이 거론된다. 연신 압박 수위를 높여 온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적 타격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른 시기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 여당인 자민당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은 선거 후보자 선정, 선거 공약 마련 등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당과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자민당 간부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지만 진행하는 방법이 이상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 신중론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봉쇄하지 않도록 비밀주의를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을 치른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데다 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새해 예산 성립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 당내에선 신중론이 뿌리깊다. 26년 간 자민당과 협력해 온 공명당이 다카이치 체제에서 이탈한 가운데 선거 협력이 예전같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내에서 “기습 해산” “해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관저” 등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 정권 탄생의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도 사전 소통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소 총리는 이같은 중의원 해산 일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향후 총선 결과에 따라 당내 파란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를 기록한 부산시에 올해 첫 월드와이드 크루즈 선이 입항했다. 부산시는 올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특화 콘텐츠 개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부산항에 월드와이드 크루즈 선 ‘아이다디바’(AIDAdiva·6만9000t)호가 신규 입항했다. ‘월드와이드 크루즈’는 세계 여러 항만을 순회하는 대규모 선박을 뜻하는 말이다.
이 크루즈 선은 지난해 11월 독일 함부르크 항을 시작으로 캐나다·미국·포르투갈·일본·대만 등을 133일 일정으로 운항 중이며, 이날 부산항에 입항한 뒤 오후 6시에 일본 도쿄를 향해 출항한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9시 북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케이팝(K-POP) 댄스와 전통악기 연주 등 아이다디바호의 부산 첫 입항을 환영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2000여 명에 달하는 승객 중 일부는 이날 해동용궁사와 감천 문화마을 등을 관광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규 월드와이즈 크루즈의 부산 입항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기항지 관광 콘텐츠 발굴과 관광 기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크루즈 입항 증가 등,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도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항 크루즈 입항횟수는 지난해 205회에서 올해 302회로 약 4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8회에 불과하던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 입항이 올해에는 131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보다 무려 1500% 넘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외사경찰과 기동순찰대 등을 투입해 외국인 대상 범죄 취약지역의 집중 순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기동순찰대 내 외사전담팀 신설을 신설해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항과 영도 크루즈터미널은 물론, 해운대 해수욕장과 감천문화마을, 백화점, 면세점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절도·사기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신임 감사위원(차관급)으로 임명 제청됐다.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인회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기 4년의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12일 밝혔다.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난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 분석과 정책 수립 업무 등을 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최 교수에 대해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소통 능력도 뛰어나 학교, 학계 등에서 많은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가행정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 등에 힘입어 감사 결과의 신뢰성·효과성 등을 한층 더 높일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인 체제로 운영되는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은 오는 4월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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