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으로 전락해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지난해 통행료 수입으로 462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2016년 430억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거둬들인 통행료 누적액은 4356억원에 달한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2016년 13만914대에서 지난해 19만1301대로 10년 새 46%나 폭증했다.
2024년 기준 인천방향은 9만6008대, 서울방향은 9만5293대로 양방향 모두 포화 상태다. 출근길 상행인 서울방향뿐만 아니라 퇴근길 하행인 인천방향까지 전 구간이 막히는 ‘교통지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천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경기 김포·부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 분기점(JC)을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은 별도의 통행료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인천 미추홀구·동구·중구·서구 등 인천 기점에서 진입해 서울로 향하는 인천시민들은 꼬박꼬박 900원(편도 기준)의 통행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민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고 불과 5분만 달리면 서울 신월IC 정체에 가로막히는 황당한 상황을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서비스 개선과 요금 체계의 ‘지역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968년 12월 개통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비 회수율이 200%를 훌쩍 넘겼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 감면은커녕, 사실상 인천시민들을 도공의 수익 창출을 위한 ‘캐시카우(Cash Cow)’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 의원은 “하루 19만대가 오가는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며 “인천시민들에게 경인고속도로는 ‘저속도로’이자 거대한 주차장으로, 통행료 징수 명분조차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를 내는 시민들은 원활하게 달릴 권리가 있고, 도공은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걸맞은 주행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도공은 인천기점 차량에 대한 한시적 통행료 감면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되면 수도권 전철과 지방 광역전철 전반에서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노조는 2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며 전국의 각 지부 조직을 점검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1만2000여명의 파업 참여가 예상되며, 근무 인원의 경우에도 시간외·휴일근로를 전면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파업을 유보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본급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총파업을 재선언했다.
이날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될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권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권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약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른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책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강선과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코레일은 우려했다.
파업 시 예상되는 노선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4%(출근 시간대 90% 이상), 경강선 73%(출근 89.5%), 대경선 76.3%(출근 78.6%), 동해선 70.3%(출근 78.6%), 경의중앙선 74%(출근 90.6%) 수준이다.
KTX는 66.9%, 일반 열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9%, 62% 수준으로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코레일,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KTX 등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코레일도 이날부터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했다. 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 인력 투입,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 표시되며,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앱 푸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내외부 인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전철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거나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 역시 이날부터 비상대책본부 운영한다. 에스알은 코레일에 위탁한 차량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인력과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고, 코레일과의 협력체계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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