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대검찰청에 백해룡 경정의 합수단 파견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백 경정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전부터 자신의 손발을 묶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장이 저를 ‘경찰로 되돌려 보내달라’고 대검(대검찰청)에 요청했다는 기사를 두고 언론에서 제 입장을 계속 물어와 말씀드린다”며 “대검(노만석 총장 직대)과 동부지검(임은정)이 제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작업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연합뉴스 등은 이날 임 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합수단이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지난달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해 내년 1월14일까지 늘어난 상태다.
백 경정과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에 대한 마약 의혹 무혐의 처분, 수사자료 공개와 영장 기각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백 경정은 지난 17일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합수단이 기각했다며 영장과 기각 처분서를 공개하며 반발했다. 합수단은 이에 반박 의견문을 내 수사서류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합수단이 자신의 파견 해제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백 경정은 임 지검장과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반발했다.
백 경정은 “백해룡 수사팀은 이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분석을 마친 상태”라며 “이제 백해룡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때다. 국민들께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철저히 바꾸라고 요구하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언론통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정보’,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법제화에 성공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제외됐던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도 이번 개정안에선 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입틀막’ 소송 우려는 더 커졌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재판 청구권 제한과 맞닿아 있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소송이 각하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공언했으나,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실적시’ 처벌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 통제가 아닌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행정기관과 플랫폼 재량에 맡기면 공익적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는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하지만,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법의 목적이 언론 통제가 아니더라도 구조상 언론이 예외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언론이 악의가 없었고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검열 기구로 작동할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치에 방미심위가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방미심위의 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보기 어려워, 자의적 해석으로 심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심의·검열 기능이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를 고려하면, 최근 법 개정으로 정무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방미심위의 판단 또한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허위조작정보는 대부분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개별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며 “추가 입법은 오히려 전략적 봉쇄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했다고 설명하지만, 유럽은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이 콘텐츠를 심의하고 시정요구와 제재까지 행사하는 정반대의 구조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며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18일 미래 전략 중추인 현대차·기아 R&D(연구·개발)본부와 첨단차플랫폼(AVP)본부의 양대 수장 동시 교체를 공식화한 연말 사장단 및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갈수록 거세지는 판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품군 다양화와 더불어, 전기차·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로보틱스 등 미래차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일이 현대차그룹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조직 쇄신과 더불어 R&D 역량 강화로 모빌리티의 미래를 앞당기고,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는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를 통한 ‘원팀 정신’으로 넘겠다는 메시지를 이번 인사에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차기 R&D본부장에 독일 출신의 차량 성능 전문가인 만프레드 하러 사장(왼쪽 사진)을 선임했다.
약 25년간 아우디·BMW·포르셰 등에서 섀시, 전장,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이끈 하러 신임 사장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R&D본부 차량개발 담당 부사장으로서 차량의 기본성능 향상을 주도해왔다.
역시 사장으로 승진한 정준철 제조부문장(오른쪽)은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구축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 5일 자진 퇴임한 송창현 AVP본부장(사장)의 후임은 아직 찾지 못했다. 현대차그룹은 최대한 신속하게 후임자 선임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지낸 서강현 사장이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한다. 기존에 기획조정담당과 완성차담당을 겸하던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현대차그룹 담당’ 업무를 맡기로 했다. 그룹의 계열사 장악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 사장이 그룹사 간 사업 최적화를 주도하고, 상급자인 장 부회장이 전방위적인 미래 사업과 기술 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의 시너지 제고와 민첩한 실행을 진두지휘하는 구조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사장 4명, 부사장 14명, 전무 25명, 상무 신규 선임 176명 등 219명을 승진시켰다. 지난해 임원 인사(239명)보다 20명 줄어든 규모다.
상무 신규 선임 중 40대 비율이 49％로 2020년(24%)보다 2배 수준으로 오른 게 눈에 띈다. 승진 대상자 약 30%를 R&D와 주요 기술 분야 출신 인사로 채워 기술인재 중심의 인사 철학을 구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위기를 체질 개선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인적 쇄신과 리더십 변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며 “SDV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와 투자 또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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