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시선]장애 이주민도 함께 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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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4 07: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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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 전 생애동안 얼마나 장애인으로 사느냐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있을 뿐,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이주아동부터 산업재해를 당해 신체 일부가 절단된 이주노동자까지, 모든 이주민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은 사회제도적 장벽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데 배제되기 쉽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동권, 접근권에 대한 제약이 심각하다. 장애 이주민은 여기에 외국인에 대한 배제가 더해져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
외국인인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일부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마저도 활동지원, 보조기기의 교부, 거주시설 이용, 통합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장애 이주민에 대한 생계와 돌봄 책임은 가족에게 전가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지적장애인 A씨는 부모의 귀화를 이유로 특별귀화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경범죄가 되어 범죄 기록이 된 것이다. A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숱한 폭행, 성희롱, 모욕 등을 당했지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 모욕 등으로 처벌받아야 했다. A씨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간 보호, 활동지원사의 동행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A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다. A씨에 대한 가족의 돌봄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귀화는커녕 A씨의 체류 자격 연장조차 쉽지 않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적법 개정안은 현행 국적법이 장애인에 대한 귀화 요건 완화나 면제 규정을 두지 않아 구조적 불이익을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생계유지 능력 입증이나 기본소양 평가에서 불리한 외국인의 귀화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적 취득 이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훈련 또는 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장애 이주민의 부모는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밖에서 일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외에도, 경제활동의 지원과 자활 확대 등을 위해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매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늘수록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지원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국적을 기준으로 한 폐쇄적 형태를 띠고 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어서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돈을 벌어가도록 하지만, 사람은 체류 자격과 국적이라는 엄격한 통제로 자신이 사는 곳에서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존하며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5%로 집계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55%,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36%로 조사됐다.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부터 2주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국무회의·업무보고’ 18%, ‘외교’ 15%, ‘경제, 민생’ 11% 등이 꼽혔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18%,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11%, ‘독재, 독단’ 7%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슷한 이번 주 국정 평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이전인 10월 수준에 해당한다”면서 “긍정 평가 이유에서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양대 정당이 모두 지난주와 동일한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6%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도 지난주 조사 결과와 똑같았다.
경찰이 수사 중인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할 필요 없다”는 답변은 22%, ‘모름·응답거절’은 16%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7%, 국민의힘 지지자의 60%%가 특검 도입에 찬성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조사한 순직 해병 특검 관련 의견, 지난해 10월 조사한 김건희 특검 관련 의견에서는 모두 찬성이 63%, 반대가 26%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9.8%, 응답률은 1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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