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어 논란을 빚고 있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직접 대응은 피한 채 “국감이 끝나면 사실만을 확인해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올리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은 가정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순간 가정사를 넘는 것”이라며 “양자역학,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지난주 최 위원장은 국감 준비에 필요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허위·조작 정보를 거론하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동료 의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정면으로 물었다. 최 위원장이 국감을 정상 진행하자는 취지로 “질의하라”고만 답하자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을 앞으로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최민희 의원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 딸 결혼식과 관련해 자신이 추린 18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피감기관이나 과방위 관련 단체에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안내를 하지도 않았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과기정통부 산하 주요 기관장 일부를 호명해 청첩장을 받았는지, 축의금을 냈는지를 일일이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 시간 대부분을 최 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에 할애하자 최 위원장은 “국감이 끝나고 나면 지금 나온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논란이 돼 국감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과방위 국감 일정은 오는 30일 종료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문제라면 1년 내내 피감기관에서 화환을 받으면 안 되고 축의금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여야 전수 조사를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절대선인 것처럼 여긴다”며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의원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위원장직 사퇴를 거세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때 추진됐던 군중 감시용 인공지능(AI)에 대한 지적도 거듭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를 과학기술로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2023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인파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관련 사업은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한 인파 관리 기술 개발은 인권 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 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군중 감시 AI에는 240억원 예산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어떻게 240억원 예산 지원이 됐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동의 여부를 묻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오는 30일 부산에서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우 우호적인 회담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재 미국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동아시아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매우 어렵고 중국과 마찰을 원치 않는다”며 “중국 역시 국내 경제·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어 미국과의 갈등을 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만나면 서로 동아시아에서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측이 현재 희토류 수출 통제와 초고율 관세 경고,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중국산 합성마약 펜타닐 밀수출 통제 강화 등 여러 의제를 놓고 대립하고는 있지만 결국 큰 충돌을 피하면서 적정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양국 갈등 쟁점 중 하나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중 경쟁은 주로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틱톡은 사소한 이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러면서도 미·중이 세계 권력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어샤이머 교수는 “대만이 두 강대국의 화약고”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서반구를 장악한 것처럼 중국은 동아시아를 장악할 목적으로 해군의 세력 투사 능력을 키우려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런 중국이 공해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그 공간이 바로 대만과 남중국해이고 이는 미중 양국 경쟁의 근원”이라고 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또다른 강대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도 중국이라는 변수를 가운데에 둔 채 분석했다. 러시아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좋은 본능’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미어샤이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교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합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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