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아동 1명당 매달 20만원 총 4320만원…시행 1년 만에 2.5배 급증합계출산율 전국 1위 효과…‘재정자립도 꼴찌’에 사업 한계 우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 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귀국 김 서울시의원 “성실히 조사”텔레그램 등 채팅 앱 탈퇴·재가입증거 인멸 정황 확인 땐 체포 전망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피의자인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강서구와 영등포구 자택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돈을 주고, 받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3명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전직 보좌진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경찰 수사 중에 왜 출국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래전에 약속을 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우선 자택에 가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 조사를 이날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시의원이 조사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즉각 체포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의 미국 출국은 경찰의 늑장조사 논란을 촉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에 갔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간 녹취 공개로 제기된 다음날이다. 김 시의원의 출국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나왔다.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만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8일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대응해 새로운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밤 연설에서 “일부 작전은 이미 러시아 측이 체감했을 것이며,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작전도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가 11일 보도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심층 타격 및 특별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끼며 우크라이나 보안 기관과 특수 부대가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11일 러시아 석유 기업 루코일 소유의 카스피해 내 시추 플랫폼 3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시설들이 러시아 점령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직접 타격이 기록됐으며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작전의 일환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대폭 강화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러시아 공격으로 자포리자주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전기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혹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9일 이뤄진 러시아 공습의 여파로 이날 현재 1000채가 넘는 건물에 여전히 난방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10일 밤∼11일 새벽에도 공격용 드론 154대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가운데 12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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