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번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구성하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대통령이 언급했음은 물론 오랫동안 지적됐던 금융지주 이사회의 소위 ‘참호 구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경영자의 사익추구 현상이다.
기업의 거버넌스란 것이 참 어렵다. 지배주주가 있으면 경영자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종속되는 문제가 생기고, 지배주주 없이 주주가 분산된 회사에서는 오히려 경영자가 주주들의 눈을 피해 스스로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생긴다.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
다만 이번 문제는 조금 나은 면이 있다. 참고서가 많다. 주주가 분산된 회사에서의 거버넌스는 이미 100여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등 주식회사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다른 나라들에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사회다. 분산된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들의 대리인으로 경험 많고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경영자를 감시하고 주주 몰래 사익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강력한 권한을 줬다.
이사회의 기원을 생각하면 이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경영자에게 실질적 조언을 하고 그 결정이 개인적인지 여부를 간파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그 의견에 종속되거나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바로 ‘실질적 독립성’이 이사회의 핵심이었고, 핵심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회사들의 이사회는 대부분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형식적 규정은 다른 나라 못지않게 엄격하지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그 이상은 보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TF가 금융지주의 이사회에 대해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의 질적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단순히 지배주주의 친인척이나 임직원이 아니라는 등의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그 인물이 실질적으로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기업 이사 후보 개개인의 실질적 역량을 깊이 있게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이사 후보가 공급되도록 하는 ‘구조’를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상시적인 ‘주주 추천 이사제’다.
이사회가 무력화되거나 참호를 구축하는 힘은 차기 이사 후보를 기존 이사회가 추천하는 것에서 나온다.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서는 지배주주에게 종속된 이사회가, 주주 분산 회사에서는 스스로 참호를 구축한 이사회가 차기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기득권이 보호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들이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번거로운 상법상 주주제안 제도를 통할 필요 없이, 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맞춰 돌아가는 정례적인 절차에 따라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주주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후보들의 경쟁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도록 하면 어떨까?
얼마나 쉽고 간단한가. 주주들은 더 좋은 이사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선임된 이사들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경영자 역시 특정 이사 개인이 아닌 누가 이사가 되더라도 지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모두가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되게 된다.
이렇게 ‘실제로 일하는 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지주는 물론 상장회사에 대해서 ‘주주 추천 이사제’를 정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령 개정도 필요 없고 정관 개정만으로도 간단히 가능한 제도다. 혹여나 예측 불가능한 인사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물의 능력과 경험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의사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지금까지 기존 이사회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단지 주주들의 ‘추인’ 정도를 받아왔던 것이 오히려 주식회사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주주 추천 이사회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들의 이사회에도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능력 있는 인물들이 곳곳에 포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애스크시아(AskSia·시아에게 물어봐)’는 2023년 출시된 인공지능(AI) 학습 어플리케이션(앱)이다. 강의 요약, 노트 정리, 간단한 퀴즈 작성 등, 마치 개인 과외선생처럼 학습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준다. 구독료는 월 12달러(약 1만6800원)에서 25달러(3만5000원) 수준. 출시 3년차에 접어든 이 앱의 사용자는 약 20여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북미 지역의 중·고등·대학생들이다. 본사도 미국에 있다.
그러나 창립 멤버 대다수는 중국인 청년들이다. 렌잉원(任盈雯·30)도 그 중 하나다. 화웨이에서 2년간 알고리즘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그는 지난 2022년 챗GPT의 등장에 큰 충격을 받고 생성형AI 산업에 올라타기 위해 애스크시아 창업팀에 합류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시장 전략을 세우는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렌은 서비스 출시 1년만에 연간 매출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달성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렌은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와 예비 창업가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컨설팅 일을 한다. 렌은 지난달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배경에 대해 “중국은 글로벌 AI 제품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 중 하나”라며 “다만 대다수의 중국 창업가들이 해외에서의 유통, 현지화,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꼬리표는 어딘가 촌스럽고 투박한 제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와 결합한 다양한 중국산 디지털 서비스 및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한국·북미 등 부유한 시장을 노리고,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중무장한 채 말이다. 렌 같은 마케터들의 도움을 받아 철두철미한 현지 공략법을 짜기도 한다. 아예 자국 내수 시장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렌은 “중국 내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져서 고객을 유치하기가 힘들다”라며 “반면 디지털 기술 장벽은 AI로 인해 대폭 낮아져, 소규모 기업도 글로벌 유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글로벌 창업 열풍은 서른도 채 안된 ‘링링허우(00后·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 사이에서도 뜨겁다. 2002년생 장티안은 캐나다 워터루대 공대를 다니다가 지금은 베이징에 머물며 AI 면접 준비 앱 ‘베이즈(Beyz)’를 운영한다. 학교·회사 면접을 앞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질문거리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씨는 “대형언어모델(LLM)을 모든 종류의 면접 시나리오에 통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역시 주요 타겟은 해외 고객들. 장씨는 “중국인들의 저축률은 30~40%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며 “AI 제품에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앱은 영어·스페인어·프랑스어·한국어 등 11개국 언어를 지원하며 철저히 ‘실리콘밸리 감성’으로 꾸며졌다. 그와 동료들은 이 앱으로 한달에 최대 2만달러(약 2800만원)를 번다.
이같은 트렌드 이면에는 중국 내 치열한 경쟁 압력이 있다. 15%에 달하는 청년실업률과 35세 전후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는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문화도 한몫한다. 게다가 AI의 도움으로 ‘바이브 코딩(자연어로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짜 주는 방식)’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1인 기업(OPC·one person company)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개인사업자 수는 전년대비 300% 급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통적인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대졸자들에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라며 “1인 기업은 고학력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진출 노하우가 빠르게 공유되는 것도 특징이다. 중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산업 탐방 프로그램 ‘차이나테크투어’를 운영하는 박혜화씨는 지난달 항저우에서 열린 ‘AI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거둔 창업가 15명이 예비 창업가들에게 조언해주는 자리로, 딥시크 출신의 한 강연자는 아직 출시하지도 않은 자신의 ‘AI로 사람 찾아주는 앱’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박씨는 “대다수의 서비스가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고려해 기획된다”라며 “북미, 유럽, 한국 등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노하우와 시행착오가 숨김없이 공유된다는 게 중국 창업문화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다. 항저우의 신생 로봇기업 이치웨이라이(易启未来)가 만드는 물리치료 로봇은 애초에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F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사 위즈용(余志勇) 대표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주요 고려 대상이다. 한국어 버전을 당장 만들 수도 있다”며 열의를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색깔을 지우고 ‘현지 브랜드’로 옷을 갈아입기도 한다. 지금도 하이센스 등 중국 회사의 가전제품이 국내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PB)로 둔갑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선전에서 로봇 디자이너로 일하는 정재완씨는 “최근 해외진출 트렌드를 보면 더 이상 중국 회사가 ‘중국 회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며 “미국 등 해외 업체와 합작해 개발은 선전 등 중국 현지에서 이뤄지지만 ‘중국 회사’라고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난폭 운전과 무정차 통과가 줄고, 버스 기사 처우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과 이면에 서울시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한계 역시 함께 나타났다”며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가 최근 5년간 매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구청장은 “문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제도 틀은 유지한 채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 ‘고쳐 쓰기’에 머물러 왔다는 점”이라며 “이번 파업은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 사이 균형을 잃은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지원을 통해 결국 서울시가 (버스적자를)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현실적인 타협보다 강경한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진다”며 “운영은 민간이 맡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지금의 ‘모호한 구조’가 이런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짚었다.
정 구청장은 “이제는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며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로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성동구의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인 ‘성공버스’를 참고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구에 따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닿지 않던 지역을 중심으로 4개 노선을 운영한 결과 1년여만에 일평균 이용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성공버스 도입 후 구내 마을버스 이용객도 7.2% 증가했다. 정 구청장은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다시 기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에 살든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선 제도의 ‘미세조정’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파업은 그 시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로, 서울의 대중교통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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