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마트와 식당에서 비계가 절반 이상인 삼겹살을 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란 중량 표기 방식은 ‘왕’ ‘특’ ‘대’ 대신 2XL, XL, L 등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알파벳 형식으로 바꾸고, 품질도 3개 등급으로 나눠 표기할 방침이다. 한우의 사육 기간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4개월 이상 단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삼겹살 명칭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키로 했다. 3년전 일부 마트에서 ‘삼겹살 데이’에 비계가 과다한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됐으며, 최근에도 일부 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1+ 등급 삼겹살 내 지방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변경된다.
가격 투명성도 높인다. 돼지고기 경매 비율을 현행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 돼지거래가격 조사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도 거래물량의 4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계란 중랑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왕·특·대·중·소 체계에서 2XL·XL·L·M·S 등으로 바뀐다. 익숙한 등급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한다는 취지다. 품질 등급도 현재 ‘판정’으로만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 1+, 1, 2등급으로 세분화해서 표기한다.
기존 산란계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나뉘어 있던 가격고시 방식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단일화한다. 앞서 산란계협회가 업계에 고시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해 가격을 올렸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한우 사육기간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정부는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 한우 ‘투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 33개월까지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농가들이 24개월·28개월령 한우로도 같은 등급을 받아 품질은 유지하면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정부는 농협의 유통기능을 일원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우 유통비용을 최대 10%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앱(여기고기)도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오는 15일 오전 9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김 시의원은 이같이 날짜와 시간을 조율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14일과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11일 귀국한 김 의원은 경찰에서 약 3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귀국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자수서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김 의원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PC 2대를 입수했지만 1대는 하드디스크가 없어 압수물에서 제외됐고 다른 1대 역시 포맷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서울시의회에서 김 의원이 사용하다 반납한 PC 2대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으나, 1대는 포맷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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