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충남경찰청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범죄조직에서 활동했던 피의자들로, 해당 조직의 조직원 10명이 이미 경찰에 구속돼 송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전체 조직원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총책 등을 뒤쫓고 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과 암호화폐(코인) 투자 리딩방, 전화금융사기,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9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이 가입한 범죄조직은 ‘부건’이라는 가명을 쓰는 총책에 의해 조직된 뒤 프놈펜 상캇에 있는 건물과 삼라옹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조직은 중국 국적 총책 아래 한국인 총책 2명과 실장(관리자) 1명을 두고 있었고, 그 아래 사기 유형별로 4개팀을 운영해 왔다. 데이터베이스와 입출금관리, 가짜명함 제작 등을 전담하는 ‘CS팀’도 별도로 두고 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들의 범행에는 갖가지 사기 수법이 모두 동원됐다. 조건 만남 업체를 사칭해 가입비와 인증비를 받는 로맨스스캠으로 23명으로부터 모두 2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는데 피해자 중에는 이들에게 10억원 가량을 편취당한 이도 있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도 21명으로부터 59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가짜 코인 상장을 미끼로 투자 리딩사기를 벌여 57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챘다. 교도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노쇼 사기로도 9명에게 1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번에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은 20~30대가 42명으로 대부분이고, 40대도 3명이 포함됐다. 피의자 중 42명이 남성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6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급인 팀장 역할을 맡아 활동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1년 이상 범행에 가담했고, 팀원으로 일한 일반 조직원들의 활동 기간은 평균 7개월 정도였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일을 소개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가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조직원들에 의해 포섭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로를 통해 해당 조직에 유입된 조직원이 약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피의자 45명이 송환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조직의 조직원 10명을 개별적으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해당 조직의 조직원 55명이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조직원 2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총책과 나머지 조직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조직을 단서로 삼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병합 처리하고, 남은 조직원들의 검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을 거점으로 한 피싱 조직 소탕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이날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회담한 것이 “조로(북한과 러시아) 사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관계로 도약시킨 일”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광복절,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와 통합러시아당 대표단이 방문하고 과학·보건·체육 분야에서 상호 대화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러가 외교 부문에서도 서로 일치된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들은 양측 수뇌의 각별한 관심에 따른 귀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조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사이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기본 합의를 발전시키는 강한 추동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영웅적 행동을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이 러·북 관계를 공고히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재차 감사를 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에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교부의 초청을 받고 두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6일 전용기로 평양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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