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을 두고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무인기 사건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1일 담화에 비교적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다며 정부 노력에 따라 긴장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조한(북남)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의 전날 밤 담화는 한·일 정상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뒤 나온 것으로, 북한 비핵화 논의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 제기 보도 이후 약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진 거주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로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귀국한 김 시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귀국하며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했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만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8일에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사이의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최근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강 의원의 전 보좌진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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