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혜훈 청문회 19일 확정, 증인·참고인 5명 부른다…각종 의혹에 여당도 “방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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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09: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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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야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확정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이 후보자의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방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틀간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상한 끝에 증인 4명, 참고인 1명에 합의했다.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과 권오인 한국부동산원 청약시장관리부장, 증여세 미납 의혹에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김동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 갑질에 대해선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공직 후보자 청문회는 통상적으로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청문회에 참여하는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방어를 해 줄 생각이 없다”며 “그의 인생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과 다른 데다 윤석열(전 대통령)을 옹호한 과거를 보면 민주주의자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에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 등 폭언하는 녹음도 공개됐다. 이 밖에도 자녀의 ‘아빠 찬스’ 논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에 적합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시민 정서를 건드리는 부동산·갑질 의혹에 대해선 방어하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통합 인사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정도로 일반 시민 감정과 차이가 크면 핵심 부처 장관을 시킬 수 있겠냐는 게 당의 분위기”라며 “야당이 공격하기 좋은 논란거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우리는 신상보다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여당이라고 무조건 방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다른 중진 의원은 “청문회에선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할 것이고 감싸주는 일은 없다”며 “이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출신 이 후보자를 파격 기용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더 반대하는 걸 보면 통합의 효과는커녕 분열이 가속화되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이나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이 후보자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식료품 구입 부담을 덜고 지역 농식품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제공된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8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임산물 품목이 추가돼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구입도 가능해졌다.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aT)가 지정한 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 매장이다. 세부 사용처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월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지원 금액의 10% 미만까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최대 4000원, 4인 가구는 최대 1만원까지 이월·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다. 지난해 수급 가구 중 현재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보다 쉽게 접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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