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방부가 연천, 철원을 비롯한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 당국의 허가 없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도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해제된 지역들은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의 보호구역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강원도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국방부는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 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 부대와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위탁도 승인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와 합참이 지자체에 위탁을 승인한 1244만㎡를 합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가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접경 지역 일대 보호구역 해제 조치 및 범위를 확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MDL의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통선을 지역별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민통선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8∼10㎞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통선 북상 조치를 위해 MDL 인근에 마련된 ‘벨트형’ 보호구역을 필요한 군 시설만 묶어 관리하는 ‘박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를 동쪽부터 서쪽까지 띠 형태(벨트형)로 묶어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군사시설 외곽만을 지정해 규제하는 ‘박스형’ 보호구역을 도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허용 시설 및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허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 가능하다.
한화비전이 중동 최대 보안 전시회에서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한화비전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인터섹 2026’에 참가해 최신 기술을 소개했다.
한화비전 부스의 중앙은 ‘AI 러기다이즈드 PTZ(팬·틸트·줌) 카메라’였다. 이 카메라는 최저 영하 50도, 최고 영상 60도 날씨를 견딜 수 있다. 서리를 제거하고 결빙을 방지하는 기술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적인 방진·방수 등급도 갖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화비전은 설명했다.
AI 기반 시스템온칩(SoC) ‘와이즈넷9’도 소개됐다. 와이즈넷9에는 화질 개선과 AI 영상 분석을 2개의 신경망처리장치(NPU)로 처리하는 ‘듀얼 NPU’ 기술이 적용됐다. 이 밖에도 중동 시장에 특화한 출입통제 솔루션,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 친환경 보안 장비 등도 선보였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 자료를 보면,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의 영상 보안 시장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10%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비전은 최근 두바이에 건설 중인 초고층 빌딩 ‘부르즈 아지지’에 보안 카메라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중동 시장의 주목받고 있다. 높이 725ｍ 140층 규모인 이 건물이 완공되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빌딩이 된다.
한화비전 관계자는 “중동에서는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으로 AI 기반 영상 보안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AI 등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중동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영상 보안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그로부터 1년 후, 13일 방영되는 MBC ‘서부지법 폭동 1년 그들은 지금?’에서는 폭동 가담자들을 만나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층 취재했다.
폭동 직후 137명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고를 받은 94명 중 23명은 집행유예를 받고, 징역형을 받은 69명도 항소심을 거치며 크게 감형되는 등 처벌 수위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를 보였다. 특히 이 수소문과 추적 끝에 만난 가담자들 중에는 교사나 치과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더 충격을 준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방영되는 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중 한 사람이라고 지목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사회에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을지 들여다본다. 오후 10시2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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