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올해 경남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2만명선이 무너졌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경남에선 통폐합이 잇따르고 있지만, 모교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쏟는 지역도 있다.
1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대상 아동은 총 1만88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학년도 예비소집 인원(2만701명)보다 1889명(9.1%)이 급감한 수치다.
최종 신입생 수는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소재 파악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지만 2만명 이하는 확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남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계속 떨어져 지난 2022년 3만명대가 무너졌고, 2024년에는 2만3341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처음 2만명이 무너졌고, 2030년에는 신입생이 1만3700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급감으로 초등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하다. 올해부터 김해 대중초등학교 등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5개가 인근 학교와 통합하게 된다.
사천 삼천포초등학교가 대방초등학교로 2027년 3월 1일자로 통합되고, 하동 화개면 쌍계초등학교도 학생 수 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화개면 화개초등학교로 내년 통합된다.
폐교 위기에 놓인 모교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쏟는 지역도 있다. 경남 통영 욕지면 욕지 초·중학교의 졸업생 등 주민들과 통영시는 그동안 ‘욕지도 자녀동반 전입세대 주거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유치원생·초등생·중학생 자녀 9명을 포함한 7가구 24명이 전입했다. 욕지초교 학생 수는 지난해 초 5명에서 지난해 말 10명으로, 유치원생 수는 같은 기간 1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욕지중학교 학생은 7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학교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 초등 신입생 2만명 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썼지만, 인구 감소의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며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했다.
마트와 식당에서 비계가 절반 이상인 삼겹살을 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란 중량 표기 방식은 ‘왕’ ‘특’ ‘대’ 대신 2XL, XL, L 등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알파벳 형식으로 바꾸고, 품질도 3개 등급으로 나눠 표기할 방침이다. 한우의 사육 기간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4개월 이상 단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삼겹살 명칭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키로 했다. 3년전 일부 마트에서 ‘삼겹살 데이’에 비계가 과다한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됐으며, 최근에도 일부 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1+ 등급 삼겹살 내 지방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변경된다.
가격 투명성도 높인다. 돼지고기 경매 비율을 현행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 돼지거래가격 조사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도 거래물량의 4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계란 중랑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왕·특·대·중·소 체계에서 2XL·XL·L·M·S 등으로 바뀐다. 익숙한 등급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한다는 취지다. 품질 등급도 현재 ‘판정’으로만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 1+, 1, 2등급으로 세분화해서 표기한다.
기존 산란계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나뉘어 있던 가격고시 방식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단일화한다. 앞서 산란계협회가 업계에 고시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해 가격을 올렸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한우 사육기간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정부는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 한우 ‘투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 33개월까지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농가들이 24개월·28개월령 한우로도 같은 등급을 받아 품질은 유지하면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정부는 농협의 유통기능을 일원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우 유통비용을 최대 10%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앱(여기고기)도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린란드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 하에 북극 영토 방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영토 확장 야욕에 선을 그으면서도 그가 제기한 중국·러시아발 안보 우려는 달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와 유럽연합(EU) 내에선 미국이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대서양 동맹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린란드 정부는 이날 “그린란드 방어는 반드시 나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토 회원국이 그린란드 방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며 “그린란드의 미국 점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덴마크가 회원국이어서 나토 방위 보장 범위에 포함돼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명분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방어를 위해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크로아티아 방문 중 “동맹국 모두가 북극과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해상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는 다음 단계, 즉 어떻게 실질적인 후속 조처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초기 논의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독일 등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를 표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섰던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그린란드 점령을 위한 무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를 얻는 것과 나토 체제를 유지하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 나토 외교 관계자는 “1949년 나토 창설 조약에 나토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한 조항은 없다”며 “이(미국의 군사행동)는 동맹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스웨덴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경우 “나토의 종말”을 뜻한다고 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전날엔 ‘유럽 단일 군대’가 필요하다며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가 “전혀”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며 미국과의 대립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유럽) 외교관들은 서방이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또 유럽의 군사 배치가 “미국의 합병을 막지는 못해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감안한 대비책 성격도 있다는 취지다.
미 공화당 일각에선 그린란드 압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랜디 파인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그린란드 병합 및 주 지위 부여’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51번째 주로 그린란드를 병합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오는 14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함께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회담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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