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경기 부천시가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를 충전하면 10%의 캐시백에 추가로 5%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부천페이 사용자에게 후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부천페이 시민충전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후캐시백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40만원을 충전하고 축제 기간에 같은 금액을 결제하면 충전 인센티브 4만원과 후캐시백 2만원 등 총 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후캐시백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이다. 다만, 정책수당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1월 중 부천페이 충전 시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페이를 통한 소비 활성화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린 고 한승헌 변호사의 유가족이 전북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다음 달 문을 여는 ‘한승헌 도서관’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전북대는 29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었다. 유가족은 “한승헌 도서관이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지성과 따뜻한 양심을 키우는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헌 도서관’은 고인이 남긴 기록과 유품을 전북대에 기증하면서 조성됐다. 학생과 연구자,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대의 질곡 속에서도 원칙을 지킨 한승헌 정신을 돌아보게 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193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한 변호사는 전주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변호사로 전향해 군사정권 시절 ‘동백림 간첩단’, ‘민청학련’, ‘인혁당’,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 변론을 맡으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양심을 지켰다. 1975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발표했다가 구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01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감사원장(1998~1999)을 지냈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평생을 ‘서민과 약자의 변호사’로 살아온 그는 2022년 4월 별세했다.
양오봉 총장은 “한승헌 도서관은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를 품은 공간”이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 한승헌 변호사께서 남기신 정신을 되새기고 전북대 구성원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이 완제품을 사서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납품 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유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을 생산하는 피복 사업소와 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았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으면 공공기관 입찰에서 유리해진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아인협회도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이다.
한유원은 2023년 10월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 운동복 남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한유원이 피복사업소, 기전사업소 양쪽의 직접 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자, 농아인 협회는 “기전사업소에서 받은 직접 생산 확인까지도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상 생산업체명은 협회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것은 ‘협회의 피복사업소’가 아닌 ‘협회’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주체가 농아인협회이고,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이라 별개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농아인협회는 ‘이미 납품했던 제품에 부당한 재생산 요구를 받아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외주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생산 문제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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