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 중단을 전제로 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판 빅브러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수주 기업 중 한 곳이 과제 평가자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았다는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평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변경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지급을 임시 중지한 데 이어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은 지난해 4월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 240억원 규모의 사업(경향신문 10월21일자 1면 보도)으로, ETRI와 민간기업 두 곳이 공동 수주했다. 사업에는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이에 “국가권력이 AI 기술을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는 비판이 잇따랐다.
연구재단이 과제 중단 검토에 착수한 직접적 계기는 연구 부정 의혹이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HDS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경비보안 업체로, 비공식적으로 다른 업체의 기술을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조력을 한 해당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평가한 민간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HDS는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7일까지 ETRI로부터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근거로 조만간 특별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인권침해 소지 등 윤리적 문제까지 특별평가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ETRI와 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를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해당 사업을 “한국판 빅브러더”로 규정하며 “윤석열 경호처는 내란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HDS와 손잡고 사업을 따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 즉시 중단과 전면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을 지키는 기술이 국민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통제”라며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에게 맡길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구 중단을 검토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에 이 사업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220억원 규모의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제주지역 불법 도박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박개장 또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성인PC방과 빌라 등 8곳에서 운영자 2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6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고액 상습 도박 행위자와 청소년 39명도 검거했다.
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금액 합계는 220억여원이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로 인한 범죄수익금 2억5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제주지역 조폭 조직원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성인 PC방 2곳과 빌라 1곳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650%의 높은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 행위도 했다.
또다른 조폭 소속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 항구 인근에서 성인 PC방을 개조해 선원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버 도박장 총책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올초 도내에서 성인PC방,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도민과 청소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연중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은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에서 전북도와 부산 북구가 각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광역 지자체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급락했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과 범정부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과 10분 이내 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발송 여부 등이다.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기록하며 중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평균(83.6점)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훈련 방식이 바뀌면서 도에서 행안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누락돼 0점 처리가 됐다”며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서는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고 점수인 충남 공주시와 경기 화성시(각 102점)와는 무려 53점 넘는 격차를 보였다. 경북 영양군(52.8점), 성주군(53.7점), 광주 서구(55점), 강원 정선군(57.2점), 인천 미추홀구(58.6점) 등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별 취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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