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 늘어나는데 ‘쉬었음’ 청년 증가에 영향 미쳤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9 17:01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증가 추세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할 때 기존 고용 통계를 넘어 새로 확산되는 노동 형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청년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종 출현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상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일단, ‘쉬었음’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쉬었음’ 통계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4일 “‘쉬었음’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쉬었음’의 주된 이유도 몸이 아프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임금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청년고용 대책을 세울 때 통계를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일과 휴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고용통계뿐 아니라 비임금 노동자 소득통계도 보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2년 3만6000명, 2023년 5만명, 2024년 8만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 대책을 세울 때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해야겠지만 1년 내 일을 한 적이 있는 청년이 40%를 넘으므로 소득통계를 고용통계와 비교 분석해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 정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난폭 운전과 무정차 통과가 줄고, 버스 기사 처우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과 이면에 서울시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한계 역시 함께 나타났다”며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가 최근 5년간 매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구청장은 “문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제도 틀은 유지한 채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 ‘고쳐 쓰기’에 머물러 왔다는 점”이라며 “이번 파업은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 사이 균형을 잃은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지원을 통해 결국 서울시가 (버스적자를)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현실적인 타협보다 강경한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진다”며 “운영은 민간이 맡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지금의 ‘모호한 구조’가 이런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짚었다.
정 구청장은 “이제는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며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로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성동구의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인 ‘성공버스’를 참고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구에 따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닿지 않던 지역을 중심으로 4개 노선을 운영한 결과 1년여만에 일평균 이용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성공버스 도입 후 구내 마을버스 이용객도 7.2% 증가했다. 정 구청장은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다시 기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에 살든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선 제도의 ‘미세조정’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파업은 그 시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로, 서울의 대중교통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