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택배노조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족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을 내놓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고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지자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이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장씨의 죽음 이후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위기관리가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행위”라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최고 경영책임자가 직접 개입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 소송으로 집과 생활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진실을 밝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며 거리를 헤매던 모든 순간들이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덕준이와 같이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게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며 “지금까지 쿠팡에서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고 등급 기밀’이라고 적힌 쿠팡의 2015년 ‘에르메스(회사 구조 변경분할)’ 보고서에는 쿠팡이 쿠팡맨 노조 결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김 의장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함됐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그동안 쿠팡에선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노동자들이 쓰러져갔고, 그 죽음까지 은폐당했다”며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과 불이익으로 협박해 속도 경쟁으로 내몰고, 마치 개처럼 뛰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죽거나 다치면 은폐하는 것,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최대한 저지할 대상으로 삼아 대응하는 것, 이것이 쿠팡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고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당시 대표이사:노트먼 조셉 네이든)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안법상 보건조치의무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카페 등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컵은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한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선 영수증 항목 외에 변화가 없어 실제 일회용컵 사용 감소로 이어질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공개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이고 재생 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일회용 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소비자가 카페 등 매장에서 지불하는 음료 값에는 원재료와 인건비, 일회용 컵 가격이 모두 포함돼 총액으로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이 따로 표시된다. 컵 가격은 개당 100~200원 선이 될 전망이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회용 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 컵(텀블러)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컵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부 설명대로면 영수증에 컵값이라는 항목만 새로 표기될 뿐 가격 부담이 늘지 않아,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텀블러 할인과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텀블러 할인·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은 이미 시행 중이어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매장 내 머그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 혜택은 없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물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당 150원으로 2012년부터 동결됐다. 유럽연합(EU)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kg당 약 600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재생원료 사용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 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고, 배달 용기 10% 경량화 등 두께·재질을 표준화한다. 연간 5000t 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2030년에는 연간 1000t 이상 제조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일상과 가장 가까운 문제인 만큼 국민의 솔직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 달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6개월 뒤 부처별 업무보고를 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소수의 일탈 행위, 소위 부정부패는 시정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잘 안 된다”며 “대국회용이 아니라 정부 자체적으로 언론, 시민단체, 야당, 국회 또는 감사기관에 지적된 데 대해 제대로 시정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보고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이뤄진 부처 업무보고는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6개월 뒤쯤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다”며 “그때쯤은 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처음 하는 것이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6개월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과거 정부 업무보고처럼)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 된다. 우린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한다. 대신에 아주 상식적이다”라며 “자기가 하던 일을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지적에 “대통령이 참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도 없다, 품격도 없다 등 비난도 있긴 한다”며 “세상 모든 일은 양면이 있는데 그게 잃는 점이라면 한편으로는 참 재밌다는 관심도를 제고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론 국정이란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정 주체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주인 일을 대신하는 머슴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 주인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을 해야 한다. 또 그 과정 자체를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내부의 업무보고가 과거에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며 “적당히 일 처리 한다든지 또는 최고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명예, 이익, 혜택만 누리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할 텐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칭찬해야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잘한 것, 칭찬할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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