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RIA’로 국내 투자 땐…해외주식 매도 5천만원까지 세금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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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8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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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분기 복귀 100%·3분기 50% ‘차등 감면’…빨리 돌아올수록 혜택개인투자자 환손실 방지 상품 출시…시장에 외화 공급 확대 기대“공평 과세 원칙 훼손”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병행해야” 우려도
정부가 24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 외화자산의 국내 복귀와 기업 외화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국내주식 투자자)가 되도록 당근을 제시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학개미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올들어 서학개미의 투자 규모가 국내 주식 투자를 크게 웃도는 등 달러 유출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누적 309억달러(약 45조2252억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11조6000억원 순매도했다.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면 서학개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매매 손익 합산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지방세를 포함,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세제 감면 혜택으로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특히 국내주식을 빨리 살수록 세액 감면 혜택도 커진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올해 4000만원어치 미국 주식을 산 뒤 연말에 팔아 총 매도차익이 1000만원이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매도금액 5000만원 이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국내주식을 산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실제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근본적인 수익률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았다.
기재부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대비해 달러를 미리 파는 상품에 가입하면 증권사는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시장에 달러를 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이 국내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95%에만 비과세(익금불산입)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액(10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공평과세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하는 상황에서 다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또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째 무력 충돌하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휴전 재개 논의에 돌입한다.
태국 PBS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태국 동부 찬타부리주에서 두 나라의 휴전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 ‘특별 일반 국경 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 7일 다시 시작한 양국의 무력 충돌을 멈추기 위해 지난 2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이후 성사됐다. 교전 재개 이후 첫 양자 회담이다.
회담 시작에 앞서 태국은 5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대인 지뢰 사용 문제, 유적지를 군사 거점으로 활용하는 문제, 민간 지역에서 중화기를 발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태국은 또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을 선언할 것과 지뢰 제거에 성실히 협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양국 협의체인 국경위원회 요청에 따라 휴전 협상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연장됐다. 휴전 합의가 성사될 경우 양국 국방장관은 같은 날 평화 협정에 서명한 뒤 휴전 재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 교전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태국 사께오주 국경 지역 마을인 반농찬에서 두 나라 군인들은 교전을 벌였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 바탐방에 있는 캄보디아군 무기고를 공격했다. 이번 충돌로 양국에서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5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군사정부가 폭력적 방식으로 선거 참여를 강요하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폭력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사무소(UN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명백한 폭력과 억압의 환경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며 “국민이 자유롭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조건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미얀마 군부가 국민에게 투표를 강요하기 위해 행사하는 잔혹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조 프리먼 국제앰네스티 미얀마 연구원은 전날 성명에서 군부의 불법 탄압 수준이 “전쟁 범죄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체포와 감시가 일상이 된 절망의 시대”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은 오는 28일 선거를 앞두고 반대 의견을 내는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다. 지난 7월 만들어진 선거 보호법은 선거 또는 선거 관계자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에서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최근 선거 보이콧 포스터를 게시한 양곤 지역 청년 3명은 이 법에 따라 징역 42~49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군정이 제작한 선거 참여 독려 영화를 비판한 영화감독 마이크 티, 배우 초 윈 투, 코미디언 온 다잉 등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혐의로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군정의 공격을 피해 피란한 주민들은 최근 투표하지 않을 경우 고향 집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UNHR 소식통에 따르면 만달레이 등 여러 지역 실향민들은 “투표하러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면 집을 뺏거나 폭격하겠다”는 군부의 경고를 받았다.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까지 미얀마에서는 총 세 차례에 걸친 총선이 진행된다. 202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훌라잉 군정이 주도하는 첫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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