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부작용 책임져야”···여당 “이러니 ‘검사스럽다’ 소리 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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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1 11: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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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안 검사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은 전력이 있다.
안 검사는 27일 대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 동기나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문제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부 다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찰이 구속 후 송치한 피의자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사례 등을 언급했다. 안 검사는 “검찰과 달리 특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해진 수사기간 내에 정해진 부분만 수사한다는 것”이라며 “구속 송치 사건은 수사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다. 특검보다 훨씬 단기간인데, 이런 경우까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에게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안 검사는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검사 게시판에 위헌·위법이라고 글 쓴 사람이 있다. 저도 댓글을 달았다”며 “저는 이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맞섰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서 의원은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게 국감에 나온 공직자의 자세냐”고 공격했다. 안 검사도 “그럼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거냐”며 “책임지지 않을 입법을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세력에 업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선배나 짐을 떠안은 여러분들이나 다 성찰의 시간”이라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안 검사를 나무랐다.
여권 검찰 출신 의원들도 안 검사를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정치권력과 위성정당처럼 지내온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라”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 대해 언제나 수사할 수 있는 구조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해보면 검사들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이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을) 나와서 보니 검찰만큼 오만한 조직이 없다. 자기들은 완전무결하고 국민들은 다 죄인이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다”며 “78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쌓여서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몇 퍼센트 안 되는 정치검찰로 인해 오늘날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게 너무 참담하다”고 했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계속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모든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건 송치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만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기존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를 처음부터 개시하게 되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무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 직접수사를 내려놓고 사법통제나 보완수사에 집중하기를 바랐다”며 “그때 검찰개혁이 달리 이뤄져 그 부작용으로 이런 모습이 돼 있고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박탈됐다”고도 했다.
안 검사가 모든 발언을 마친 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외압을 폭로하고, 결과적으로 권성동(의원)·염동열(전 의원) 기소에 역할을 했다”며 “안 검사는 정의감과 소신을 말했는데, 다른 검사들도 본인과 같은 거라 생각하나 본데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언 내용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며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납득 못할 태도를 보이면 전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 올 겨울 테마 ‘월리를 찾아라’ 스타벅스코리아는 올겨울 프로모션으로 퍼즐 그림책 시리즈인 ‘월리를 찾아라’와 협업해 월리 체리 푸딩 크림 프라푸치노, 코코말차, 토피 넛 라떼 등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스타벅스 아카데미센터에서 모델들이 스타벅스의 겨울 음료와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31일 경주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 대표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APEC 21개 회원 가운데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 정상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대표단의 관심은 국내총생산(GDP) 2위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쏠렸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 이날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다자무역·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막을 겸한 1세션 회의에 지각 참석했다. 국가명의 알파벳 역순으로 입장 순서가 정해진 회의에서 중국(China)은 홍콩(Hongkong) 행정장관이 입장한 다음, 칠레(Chile) 대통령에 앞서 회의장에 입장해야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모든 나라의 정상·대표가 모두 입장한 10여분 후인 오전 10시 2분에 등장했다.
중국 특유의 여유로운 기질을 일컫는 ‘만만디(慢慢的)’가 작동한 것인지,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교통 사정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각 입장한 시 주석은 오히려 이 때문에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외교부는 “중국 차량행렬은 후임 의장국에 대한 예우상 뒤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며, 총 20여개에 이르는 참가 회원 및 초청국, 국제기구 총재 등의 차량행렬 운영에 따른 시차로 일부 회원들간 몇분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 주석은 회의 참석 정상 영접을 위해 기다리던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 회의장까지 함께 걸어 들어가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시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느냐”며 자연스럽게 시 주석을 안내했고, 이 대통령이 전날 선물로 증정한 황남빵과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APEC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으로부터 황남빵 200박스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던 회의는 시 주석의 늦은 도착 이후에도 곧바로 시작되지 못했다. 국가별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던 정상들은 시 주석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각국 대표단·수행원, 언론사 기자들이 휴대전화로 시 주석을 촬영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해 왔던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함께 APEC 정상회의장에 들어서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도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보였다.
특히 멕시코 대표로 참석한 에브라르드 장관은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누다 동양식으로 합장을 하며 감사를 전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홍수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로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을 대신해 방한했다.
미국의 ‘남쪽 이웃’인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11월1일부터 30%에 이르는 고율 관세폭탄을 예고받았다가 최근 몇 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반면 APEC 정상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베선트 재무장관은 정상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성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며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대가 격동할수록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자 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와 함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느라 분주했다.
시 주석은 이날 경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중·캐나다 정상회담을 했다. AFP통신은 캐나다는 서구권에서 중국과 가장 관계가 나쁜 나라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앞에서 두 국가 정상이 마주 앉았다고 보도했다.
2018년 캐나다에서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되면서 냉랭해진 양국관계는 중국의 캐나다 정치인 사찰 의혹으로 2023년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하기까지 하는 등 악화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력에 한배를 탄 처지가 된 두 국가 정상이 8년 만에 한국에서 회담을 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에는 경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중·일 정상회담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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