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시신 송환 지연 등을 이유로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재개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 협의에 따라 가자지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총리실은 이날 오전 별도의 발표를 통해 전날 밤 하마스가 추가로 송환한 시신 1구가 아직 억류 중인 인질 13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2023년 12월 숨진 뒤 가자지구에서 수습됐던 고(故) 오피르 차르파티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이를 두고 “하마스 테러 조직이 체결한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발표 직후 이스라엘군은 일련의 공습을 단행했으며,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민방위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AP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날 공습을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군사 행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지난 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지 19일만, 그리고 10일 휴전 발효 이후 18일만에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시신 송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황이 명확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들이 한 건물에서 차르파티의 시신 일부를 꺼내 중장비로 판 구덩이에 묻은 뒤, 국제적십자사(ICRC) 관계자에게 ‘시신을 발견했다’고 거짓 보고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시신을 돌려보내려는 것처럼 연출하면서도 실제로는 합의 이행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중장비 부족으로 시신 송환이 지연된다는 하마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석유기업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가 직격탄을 맞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사진)가 미국을 방문해 담판에 나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담판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외교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교장관은 오르반 총리가 다음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 석유회사 제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헝가리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후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히 낮췄지만 헝가리는 오히려 구매를 늘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보류하고,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을 제재하면서 헝가리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 제재를 발표한 직후 맷 휘터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헝가리는 주변국들과 달리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구체적 계획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러 제재가 헝가리에 적용될 경우 오르반 총리는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2010년 5월부터 장기 집권해온 그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미·러 정상회담 장소가 부다페스트로 정해지며 “평화로 가는 길은 부다페스트로 통한다”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여주려 했지만, 회담이 보류된 데 이어 대러 제재까지 발표되면서 연이은 타격을 입었다.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잡지 못하면 총선 패배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르반 총리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친러 성향의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미국을 찾아 관계를 다져왔으며 그간 미·러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해왔다.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분야에 연 1000억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여온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유예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공급망 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덜기 위해 연 1000억원 규모의 특별투자한도도 조성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대출한도를 신설한다.
공급망 기금은 핵심광물 등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출범해 올해 10조원까지 규모가 늘었다. 기금 재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망 기금 금리와 대출한도에 품목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희토류 등 경제안보품목에 중요도를 1~3등급으로 매겨 1등급 품목엔 2.3%포인트, 2등급 품목엔 2.0%포인트, 3등급 품목엔 1.7%포인트를 상한으로 금리 우대를 차등 적용한다. 비선도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의 90%에서 100%로 올린다.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한국수출입은행도 공급망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수은의 위험한 투자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함께 도입한다. 또 공급망기금채, 정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공급망 기금에 대한 민간 출연을 허용하고, 이 자금을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한 경우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전날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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