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특검법’ 여야 합의 하루 만에 깬 민주당…지도부 리더십 흔들

작성자 이길중 25-09-14 11:44 0 0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인 11일 파기했다. 파기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되며 공개 사과 요구 이야기까지 오갔다. 야당과의 합의를 뒤집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며 여당 지도부 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지도부 뜻과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합의가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원내 지도부가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정 대표는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긴밀히 소통”정 대표 선긋기에 공개사과 요구의총서 정 대표 “부덕의 소치”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선 긋기’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사기간 불연장, 수사인력 10명 내외 증원 등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합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에서 정부조직법상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 SNS에 당원들 항의가 쏟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 내 갈등이 처음으로 표면화되고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파기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면서 여당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당·대 간 의견 조율 역시 매끄럽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기존 합의안과 수정안상 수사기간 차이는 15일밖에 안 난다’고 말하며 이것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뒤로 밀리고 자신이 비판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정 대표 측은 김 원내대표가 특검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기간 (불)연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파기로 금감위 설치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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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자씨 별세, 금영섭 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윤섭·미숙씨 모친상, 정채란·김양형씨 시모상, 서재환씨 장모상=10일 안동병원. 발인 12일 (054)840-0030
■신금자씨 별세, 권오근 신한대 언론홍보처장(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홍필태 피티아이 대표이사 장모상=9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2일 (02)923-4442
■박재열씨 별세, 상욱·상호씨·상규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대표이사·상준씨 부친상, 김수은·문애순씨·배수정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전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시부상=10일 울산 동강병원. 발인 12일 (052)241-1440
■홍성방 전 서강대 로스쿨 원장 별세, 유창·경선씨 부친상=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02)2227-750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지난 대선 당시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윤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이 의원 징계 여부를 두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마무리한단 의미의 용어다.
여 위원장은 “당시 권·이 의원 둘이서 한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라며 “두 사람의 자의와 독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단일화에 계속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지도부로서는 1%라도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겠다는 생각에 후보 교체 당원투표를 했다”며 “윤리위원도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윤리위의 판단은 앞선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청했던 것과 반대의 결론이다. 지난 7월 당무감사위는 이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건을 두고 당원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무산됐다.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 때 구성됐고, 윤리위는 권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꾸려졌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성투쟁식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게 체질화된 것 같다”며 “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후보 교체 사건이 있었는데 저렇게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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