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이 13일 다시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재개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로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증 조사란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나, 지난 9일 공판에선 장시간 이어지면서 시간을 끌려는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 조사 및 최후변론,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 분량 등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판에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어떻게 구형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에 걸친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4파전서 ‘친명’ 강득구 30.7% 1위김민석 최측근…‘친청 견제’ 작용이성윤, 당심 1위…정 리더십 공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4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 의원과 문 의원은 친정청래(친청)계, 강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 투표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득표율은 강 의원 30.7%, 이 의원 24.7%, 문 의원 24.0%로 집계됐다.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20.6%로 낙선했다.
당심(당원 마음)과 의원들의 표심은 확연하게 갈렸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투표에선 강 의원이 34.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문 의원이 26.8%로 뒤를 이었으며 이건태 의원 22.4%, 이성윤 의원 16.5% 순이었다.
반면 권리당원 투표에선 이성윤 의원이 32.9%로 제일 앞섰다. 이어 강 의원 27.2%, 문 의원 21.1%, 이건태 의원 18.8% 순이었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정 대표 리더십에 힘을 실어달라는 당원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법원 개혁과 국민의힘 해산 등 ‘내란 청산’ 구호에 대한 당원들의 열띤 호응도 감지된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인 강 의원이 총득표율 1위에 오른 것은 정 대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강 의원은 정 대표가 지난해 1인1표제를 추진할 당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쓴소리를 했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입법 또는 당헌·당규 개정 등을 일정 부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단결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청산, 6·3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란 청산, 검찰·법원 개혁, 지방선거 승리, 당·정·청이 원팀이 돼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당원의 요구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다. 문 최고위원은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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