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금’과 ‘삼성전자’ 주식이 부진을 딛고 동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 금리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은 ‘산타랠리’ 금은 ‘지정학적 불안’이 수요를 자극한 영향이다. 개미투자자의 투자 열풍을 이끈 금과 반도체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언제든 급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2% 넘게 상승해 온스당 4420달러를 웃돌았다. 지난 10월20일 기록한 종전 역대 최고치(4381달러)를 두달 여만에 경신한 것이다. 올해 상승률만 약 67%에 달한다. 은 현물 가격도 온스당 69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금값은 46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금 가격도 강세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23일 국내 금 가격은 전날보다 2.41% 오른 g당 21만56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0월15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22만7000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금 한 돈(3.75g)은 80만8650원으로, 10월 이후 두달만에 80만원을 넘겼다.
이처럼 금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건 일본·중국, 베네수엘라·미국 간 지정학적 긴장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고 있고, 중앙은행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의 투자수요도 커진 영향이다.
증시도 ‘산타랠리’를 기대할 만큼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000원(0.9%) 오른 11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달 3일(11만1100원) 이후 한달 반만에 역대 최고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11만2500원까지 오르며 장중 역대 최고가도 갈아치웠다. AI거품론이 수그러들고 삼성전자의 경쟁자인 메모리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코스피 지수도 전날보다 11.39포인트(0.28%) 오른 4117.32에 마감했다. 사흘 연속 상승세다.
특히 지난 10월, 11월 각각 추락했던 금과 삼성전자가 동반 강세를 보인 배경엔 지난 10월 상승장처럼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통화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산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12월 연준이 금리인하와 유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주식과 원자재 등 실물자산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금 가격 상승세 배경엔 단기 투기 세력의 추세추종 전략이 더해졌다”며 “단기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나면 어디든 오를 수 있고 언제든 꺼질 수 있어 현재 가격이 경제적 배경으로만 오른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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