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청소년 노린 ‘변종 룸카페’ 단속···불투명 유리창 설치 등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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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4 12: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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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룸카페를 외부에서 볼 수 없게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청소년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 결과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ｍ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나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 단속을 했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일 정부가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발(發)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이미 커피 가격에는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컵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며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번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장을 모르는 이재명 정부식 탁상행정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해 온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봉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대만 타이베이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의 부모가 무릎을 꿇고 시민과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23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흉기 난동 용의자인 장원(27)의 부모는 대만 법의부검센터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네 차례 반복한 뒤 무릎을 꿇고 사회 대중과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이날 장원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장원의 부친은 “아들이 저지른 범죄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잘못으로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장원의 모친은 인터뷰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대만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취재진이 장원의 최근 생활 상태나 금전적 지원 여부, 피해자 보상 의사 등을 질문했으나 부모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부모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원은 지난 19일 타이베이 중산구와 중정구 일대에서 잇따라 방화를 저지른 뒤 타이베이역 지하철 출구 인근에서 연막탄을 던지고 휘발유 드럼통에 불을 붙였다. 이후 타이베이역 지하 통로와 중산역 인근 에스라이트 스펙트럼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공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원은 추격 과정에서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장원을 제외하고 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장원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원은 지난 1월 타이베이 메인역 인근에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며 사전에 범행 지역을 답사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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