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만에 종결…고 이우영 작가 유족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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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12: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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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검정고무신> 관련 법적 다툼은 사실상 종결됐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만화이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 챔프’에 연재하면서 한국 코믹스 만화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작가는 이후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은 이를 뒤집고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양측 대립이 극심해지고, 재판이 지연되는 와중에 이 작가는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다들 농담인 줄 알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멍청한 소리”, 정치인들은 “만우절 농담이냐”고 비아냥거렸다. 주권 국가를 사겠다는 황당한 발상에 흥분할 만도 했다.
미국은 과거에 땅을 사들인 이력이 있긴 하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지역을 사들였고, 1867년엔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샀다. 1917년엔 덴마크에 2500만달러를 주고 버진아일랜드를 샀다. 그린란드 역시 미국이 오래전부터 탐내던 땅이다.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1억달러를 주고 사려다 퇴짜를 맞은 바 있다.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였던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승리 직후에도 매입을 추진했었다.
그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북극권 안에 있어 국토의 85%가 얼음으로 덮여있지만, 그 밑에는 막대한 원유와 광물이 묻혀 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얼음이 녹으면서 앞으로 개발될 잠재력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다. 새로이 개척될 ‘북극 항로’도 그린란드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린란드를 두고 트럼프의 표적이 된 덴마크나 그린란드 입장에선 소름 돋는 말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손에 넣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트럼프 취임 이후 세상이 시끄럽다. ‘미국 우선주의’를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트럼프 집권 1년여만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낯선 미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 침공, 66개 국제기구 탈퇴로 트럼프의 미국은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고 있다.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과잉 행위로 질식사했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여성이 숨지면서 미 전역이 들끓고 있다.
트럼프 때문에 ‘설마’ 했다가 쩔쩔매는 일은 이젠 시작일지도 모른다. 상식은 물론 상상조차 뛰어넘는 트럼프의 폭주에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세계인들이 지혜를 나눠야 한다.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모교인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지난 7일 윤 회장이 조선대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10억원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그 성과를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제게 주어진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학창 시절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래를 향한 도전의 원동력이었다”며 “당시 받은 도움을 사회에 되돌려주고, 미래 우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할 뻔했으나 조선대 성적 장학생으로 선발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이번 기부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조선대의 든든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조선대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후학 양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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