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중 희토류 수출통제 현실화…다카이치 “허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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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11: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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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의사소통 계속하는 중” 대화 재차 강조혼다·닛산 등 완성차 업체들, 중국 의존도 낮추고 공급처 다변화일 정부,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태평양 방위 강화’ 명기 방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11일 NHK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대일 수출 통제에 대해 “우리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녹화한 이 인터뷰에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일어나면 큰일이므로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희토류를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의사소통하고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무부 발표 이후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이 일본 거래처에 희토류 공급과 관련한 신규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자 일본 기업들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는 이달부터 일본 국내외 복수 기업에서 차량용 범용 반도체를 조달하기로 했다. 그간 혼다는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중국 기업 윙텍이 소유한 넥스페리아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넥스페리아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 정부와 윙텍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반도체 출하가 지연되면서 혼다 북미 공장과 일본 공장이 한동안 감산에 들어간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면서 “닛산도 중국산의 대체품을 조달하는 등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올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안보 문서에 담을 계획이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태평양 방위 강화에 관한 내용은 ‘방위력정비계획’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오는 4월 ‘태평양 방위구상실’(가칭)을 신설해 태평양 방위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본 남단 이즈제도와 미국령 괌의 중간에 있는 섬인 이오지마(이오토) 항만 정비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오지마는 중국이 군사 전략상 방위라인으로 삼고 있는 ‘제2도련선’에 있는 섬으로 군사 요충지로 꼽히는 곳이다. 현재 지형상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없는 이곳의 부두를 정비하면 자위대의 수송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약 360㎞ 떨어진 기타다이토지마에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를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 섬 주변을 포위하듯 항해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대만 유사시 태평양 방면에서 오는 미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태평양에 전력을 투입할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며 “태평양에서 자위대의 ‘감시의 눈’을 확충하는 것은 일·미 동맹의 억제력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경기 김포에서 50·60대 형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12일 오전 6시 5분쯤 김포 사우동에서 50·60대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형제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형제가 숨진 집은 50대 동생 집이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형제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형제는 함께 살지는 않은 것 같다”며 “유서 내용은 개인적인 사정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으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금산에서 시작된 반발 여론이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 등으로 번지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주민들은 “대전·세종·충남을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만5000볼트(V) 송전선로 노선이 대전 서구 2개 동과 유성구 5개 동 일대를 지나는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용345kV 노선에 대전·세종 포함
“에너지 식민지화” 주민 반발에지방 의회·정치권도 비판 가세금산, 1년째 한전 상대 ‘소송전’
정부는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천안까지 34만5000V급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내진 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경로상 송전선로는 대전과 세종을 관통하게 된다. 고압 송전선로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지역에서는 쓰지도 않을 전력을 이송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떠안아야 할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 금남·장군 지역 주민 100여명과 전의·전동 지역 주민 150여명은 최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노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화 사업”이라며 “정부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해 12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주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공주시 우성·반포면 등 6개 읍면동 주민 400여명은 지난달 29일 우성면 농업회관에 모여 ‘공주시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사업”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안전 대책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를 내걸고 주민들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산에서는 한전과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한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 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사안은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첫 인용 판결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용 결정이 취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한전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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