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난폭 운전과 무정차 통과가 줄고, 버스 기사 처우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과 이면에 서울시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한계 역시 함께 나타났다”며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가 최근 5년간 매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구청장은 “문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제도 틀은 유지한 채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 ‘고쳐 쓰기’에 머물러 왔다는 점”이라며 “이번 파업은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 사이 균형을 잃은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지원을 통해 결국 서울시가 (버스적자를)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현실적인 타협보다 강경한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진다”며 “운영은 민간이 맡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지금의 ‘모호한 구조’가 이런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짚었다.
정 구청장은 “이제는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며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로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성동구의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인 ‘성공버스’를 참고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구에 따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닿지 않던 지역을 중심으로 4개 노선을 운영한 결과 1년여만에 일평균 이용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성공버스 도입 후 구내 마을버스 이용객도 7.2% 증가했다. 정 구청장은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다시 기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에 살든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선 제도의 ‘미세조정’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파업은 그 시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로, 서울의 대중교통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임대주택을 기존 3만7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확대 배치하고 1인 가구 중심의 소형 위주였던 임대주택 면적도 60∼85㎡ 중형 평형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 임대를 역세권에,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조 본부장은 “분양 주택에만 적용하던 민간 우수 브랜드를 임대주택에도 적용하고 단지 외관과 마감재도 분양 수준으로 제고해 분양과 임대의 차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전국에서 총 9만5000가구 이상, 수도권에서만 8만6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가구는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 방식으로 착공한다. 서울에서 1만가구, 경기 2만4000가구, 인천 6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으로, 올해 신축매입임대 약정 목표 물량은 3만3000가구다.
LH가 계획한 올해 분양·임대 입주자 모집 규모는 수도권 4만2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6만2000가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에 “역세권에 (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LH 아파트를 선보여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2030년 5월 준공 예정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를 2029년 8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내년 8월 착공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2030년에 세종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건가. 좀 더 서둘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13~14일 이틀간 진행되는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국토부 산하 2개 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29개 공공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8개 유관단체 등 39곳이 대상이다. 이날 1부 세션은 ‘균형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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