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5만 그루’···청양군, 확산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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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12: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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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충남 청양군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지역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제에 나선다.
청양군은 청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3만8205㏊)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목과 감염 의심목이 약 5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올해 산림재해대책비를 포함해 총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2017년 7월 화성면 장계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상기후로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오는 5월까지 상반기 방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대치·정산·남양·화성면 등 집단 발생지를 중심으로 조림사업과 연계한 ‘수종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올해 조림 예정지 165㏊ 가운데 100㏊에 대해 전면 벌채(모두베기)를 실시해 방제 효율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선단지와 확산 경계 지역에는 확산 억제선을 구축하고 지역 주요 거점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칠갑산천문대와 칠갑타워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병행하는 복합 방제를 실시하고 충령사와 정혜사 등 주요 문화재 주변에도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해 산림 경관 보전에 나선다.
배명준 청양군 산림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개충 활동 이전인 상반기 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를 추진함으로써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가치가 반도체 업종 호황의 영향으로 1년 새 9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주가 하락 및 지분 축소로 평가액이 줄어드는 등 종목별 격차도 뚜렷했다.
1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25년 말 기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 272곳의 주식가치는 247조4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 117조9312억원(91.1%)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코스피 상승장을 이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조선·방산 관련 주식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을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국민연금의 지분율 증가폭은 0.32%에 그쳤지만 주가가 125.4% 올라 보유 주식 가치가 30조6908억원 늘었다. SK하이닉스도 지분율 변동은 없었으나 주가가 274.4%로 급등해 보유가치가 25조5139억원 증가했다.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주가 상승과 지분 확대가 맞물리며 국민연금 수익을 높였다.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율을 늘린 상장사는 171곳, 줄인 곳은 127곳이었다.
시장 전반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 주식 가치는 감소했다. 유통·게임·바이오 등 내수 영향이 큰 업종이 대체로 부진했다. CJ제일제당은 주가 하락에 더해 국민연금 지분율이 4.64%포인트 줄면서 보유가치가 2340억원 줄었다.
크래프톤과 등 게임주 역시 주가 약세와 지분 축소로 평가액이 줄었다. 대한항공, SK텔레콤,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등 종목에서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가 감소했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 LS로, 보통주 기준 13.49%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현대백화점(13.46%), 신세계(13.42%), CJ(13.40%) 등 유통·지주사가 순위권에 올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포함된 IT전기전자 업종의 보유 가치가 64조2천374억원(139.4%)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조선·기계·설비 업종도 148.3% 증가율을 보였다. 지주·증권·건설·건자재 업종도 전체 주식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해당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유모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2021년 9월 해피캠퍼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원고를 포함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원고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원고는 해피캠퍼스가 외부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후 스팸 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사고에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단 지적에 따라 2016년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피캠퍼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는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 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 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범위’ 등을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에 관한 증명 없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피캠퍼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비밀번호가 암호화돼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e메일 주소나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한 상태로 유출되지 않아 추가적 정보 없이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e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해서 정보 주체에게 사생활·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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