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구의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 합의로 구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인사들 대신 자신의 측근을 앉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김 의원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의 ‘입김’까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는 2020년 8대 서울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예결위원장직에 여야 합의로 내정됐다. 그러나 정작 2020년 7월 열린 의장 선거에서 전씨 대신 초선인 조진희 구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 조 전 의장은 이어 이모 구의원을 예결위원장에 임명했다. 이후 전씨와 김씨는 ‘정치헌금 명목으로 2020년 1월 각각 1000만원·2000만원을 김 의원 배우자인 이씨 측에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쯤 이씨로부터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2023년 12월 민주당에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돈을 돌려받은 직후 의장 선거가 열렸고, 내정된 인사가 바뀌었다고 한다.
당시 구의원들은 김 의원이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A씨(전 국민의힘 구의원)는 “김병기(의원) 쪽에서 조진희(전 의장)를 의장으로 하겠다고 해 ‘초선은 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했고, (의장 선출도) 민주당만 투표했다”고 했다. A씨는 “우리가 장기판 졸도 아니고 다 선출직인데, 의회가 자율권을 갖고 결정할 일을 지역위원장(김 의원)이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 보이콧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사모님(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이 지역문제는 다 관여했다고 들었고, 본인(민주당 구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전씨가 당시 국회의원 출마설이 돌던 당시 동작구청장과 가까워 견제를 위해 조진희를 (의장으로) 세우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직 구의원 B씨(무소속)는 “‘당론이니 의장으로 찍으라’며 조진희를 김병기가 꽂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가) 김씨를 (예결위원장) 시키면 안된다고 난리를 쳤다고 들었다”며 “김병기가 조진희로 작정했다, 자기네(민주당) 의원들 모임에서 조진희로 하기로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했다.
2020년 의장과 예결위원장으로 뽑힌 조 전 의장과 이 구의원은 모두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전 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2022년 7월~8월 구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해 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구의원은 2022년 김 의원이 자신의 차남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숭실대 총장을 만날 때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의장은 동작 구의원들의 반발로 2020년 11월 불신임안이 상정돼 의장직을 잃었고, 이후 예결위원장 자리도 다시 김씨에게 돌아갔다.
조 전 의장과 이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조 전 구의원은 2024년 7월 지역주택조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을 잃기 전까지 구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이 구의원은 현재 구의회 부의장이다.
김 의원 측은 12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12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두고 군경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동조사TF는 민간인 대상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주도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이기에 민간에서 해당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경 조사 결과 운용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무인기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가 어떻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0~11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정부 내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의한다”고 즉각 반응하는 등 양측이 긴장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소형 무인기를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무인기는 방공망으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군 감시체계 역시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입되는 위협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군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2.39로 전월(141.47)보다 0.7%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2021년 5∼10월 이후 처음이다.
원재료는 원유가 내렸으나 천연가스(LNG) 등이 오르면서 광산품을 중심으로 0.1%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 등이 오르며 1.0% 상승했으며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0.7%, 0.4%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LNG(+3.6%)·동광석(+10.0%)·기타귀금속정련품(+13.6%)·암모니아(+11.6%)·플래시메모리(+1.7%)·쇠고기(+1.0%)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1차금속제품 등이 올라 수입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평균 1457.77원에서 지난달 1467.40원으로 0.7%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4.47달러에서 62.05달러로 3.8%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달 수출입 물가 전망에 대해 “1월 들어 현재까지 두바이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모두 전월 평균 대비로는 하락했다”며 “다만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139.42)보다 1.1% 오른 140.93으로 집계됐다. 역시 6개월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1.1% 상승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0.4%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은괴(+27.7%), 동정련품(+10.4%), D램(+5.2%)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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