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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인데…‘노동위 조사관’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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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0 07: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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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양천구가 ‘국민체력100 파트너스’ 시설인 목동·신월보건지소에서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과 운동 상담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100 파트너스’는 표준화된 체력 측정을 바탕으로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양천구 보건소는 2023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파트너스 시설에 지정돼 지역 건강관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심폐지구력·근력·근지구력·유연성·체성분(인바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에 맞춘 운동 프로그램을 상담해 준다.
꾸준한 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튼튼머니’ 스포츠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된다. 체력 측정과 운동에 참여하면 튼튼머니 포인트가 적립되고, 포인트는 스포츠센터 등록과 스포츠용품 구매, 병원·약국 등에서 쓸 수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체력업(up) 30분 챌린지’ 행사도 한다.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가입 후 목동·신월보건지소에 방문해 30분간 운동에 참여하면 자동 응모된다. 누적 운동 실천 횟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목동·신월보건지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들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체력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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