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단독]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조기 마감···기금 소진에 ‘4분기 실종’

작성자 이길중 25-10-30 07:39 0 0

상간남소송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최근 경기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로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인물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냈다. 사칭범은 이후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함을 받은 A건설업체는 사칭범이 공무원이라고 믿고 575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처럼 경기도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사건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총 5건 발생했다. A건설업체를 제외한 다른 곳은 피해를 보기 전 사전에 신고했다.
사칭범은 경기도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사용하고,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했다. 기입된 이름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이었다.
경기도는 피해 사례 접수 직후 피해업체에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경기도청 직원 사칭 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확인된 금전적 피해사례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gg.go.kr)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며 이를 계기로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에서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여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례도 있다”며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을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APEC 정상회의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 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뜨거운 주요 관심사”라며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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