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일·휴식 경계 모호한 프리랜서, ‘쉬었음 인구’로 잡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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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13: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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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새 직종 출현‘쉬었음 인구’ 증가세에 영향 가능성전문가 “고용·소득통계 함께 보길”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증가 추세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종 출현 등 노동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상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일단 ‘쉬었음’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쉬었음’ 통계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임금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청년 고용대책을 세울 때 통계를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일과 휴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렵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2년 3만6000명, 2023년 5만명, 2024년 8만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비중 있게 소식을 전했다.
NYT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간의 경과, 의미를 상세히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는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한국에 최근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내란죄로 기소된 마지막 대통령은 독재자 전두환”이라며 “전두환은 퇴임 후 체포돼 1979년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민주화 운동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아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1997년 이래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AP통신도 윤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잇따른 후속보도를 통해 특별검사팀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을 다뤘다.
AP는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이 1996년 사형을 선고받은 이래 처음으로 사형될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이라며 “40여 년 만에 처음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로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다. 이 사건은 1970·80년대 독재정권에 대한 트라우마를 되살렸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기사를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배치하면서 “약 30년 만에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첫 내란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조은석 특검팀의 최종변론을 그대로 전했고,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보도와 더불어 SNS에도 해당 기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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