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서울 서초구는 서초형 복지돌봄 전문기관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식을 지난달 29일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서초복지돌봄재단은 고령화 가속, 1인 가구 증가, 돌봄 공백 심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서초형 복지모델이다. 서초구의 복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기반·사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4층에 마련된 라운지에는 나눔 실천과 공감 확산을 위한 ‘미디어월’과 기부자를 예우하는 ‘아너스월’을 조성했다. 주민에게 상시 개방되어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서리풀 돌봄SOS 특화사업, 서초 청정케어 등 서초형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조직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합돌봄 지원 주민 봉사단 운영도 구상 중이다.
재단은 지역 민·관협력 지휘소 임무를 수행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누구나 품격 있는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을 선도하는 서초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진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2026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먼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지 ‘공백’을 더 확실히 메우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진 약 열흘이 소요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이 나서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린다. 또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은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이달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이 장기화하는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부터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 대리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도 사후 관리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두 차례 정기조사해 불법 추심 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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