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경기 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 북부가 유일하다. 경기 북부는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등은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 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총면적 51만4513.6㎡에 4334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부지 조성은 지난 10일 착수한 상태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으로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입장은 변화 없다.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특검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추진 방침에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경우 24일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법 방침이 법원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지정) 예규 제정에 국회 입법권이 맞춰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늦었지만 국회의 입법 내용을 철저히 참고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을 통한 안정성의 확보는 법원의 예규 제정을 통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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