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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장철민 “자격미달 업체 들러리 세워 부정 입찰”···대전 트램 공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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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0 07: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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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29일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3곳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진행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부정 입찰 의혹을 제기한 지하차도 복공판 공사 입찰은 지난해 2월 진행된 것이다. 당시 대전시는 트램 건설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등 2가지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가설복공공법은 트램 건설 구간 중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고상 추정 사업비는 111억2100만원으로 돼 있었다.
시는 지난해 2월7일 공고를 냈고, 기술제안서 접수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같은 달 23일 A업체를 선정했다. 당초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1개 업체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A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B업체가 자격 미달 업체였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시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낙찰 업체를 선정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당시 공고를 보면 제안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공법에 대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전문건설업(철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평가에서 탈락한 B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공고상 요구되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제안자격을 갖춘 업체는 1곳만 평가에 참여한 셈이다.
장 의원은 이런 업체 선정 과정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통상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복공판 공사를 특정공법으로 발주하고, 제안 공고 3개월 전에 관련 특허를 등록해 관련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해당 특허는 이론상의 장점이 있을뿐 실제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공사비 지출 증가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한 업체만 두고 심사를 해 부정 입찰 논란을 자초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함 만큼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확한 내용과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추석 연휴 인천공항 노동자 파업 당시 인천공항 화장실 변기가 휴지 뭉치로 막힌 사건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7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해당 사건은 고의로 화장지를 똘똘 말아 변기를 막히게 하고, 변기에 오물을 투척한 의혹이 있다”며 “명백한 업무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공항에서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교대제 개편을 요구하는 전국공항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도부는 이날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무기한 24시간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오는 29일 오후 3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거점공항인 부산 김해공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캄보디아와 태국이 국경 분쟁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명식을 주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아누틴 태국 총리의 리더십 아래 캄보디아와 태국 간 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양국 관계를 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역사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헌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쿠알라룸푸르 평화합의’에 따라 태국과 캄보디아는 무력충돌 등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고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 등을 철수하며 지뢰 제거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는 아세안 감시단이 휴전 상황을 감시하고 태국은 캄보디아군 포로 18명을 송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우리가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군사 충돌을 끝내는 역사적 협정에 서명한 오늘은 동남아 모든 국민에게 중대한 날”이라고 밝혔다. 다만 캄보디아 야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양국 군의 소규모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의 근본 원인인 국경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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