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끝내 불발

작성자 이길중 25-10-30 13:51 0 0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치했다. 앞으로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했으나, 쟁점인 일반증인 채택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이 오전 국감에만 출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 국감이 치킨이냐,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현지 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애지중지현지에서 ‘뭐지’를 덧붙이고 싶다”며 “김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선 보직까지 바꿔가며 증인 채택을 반대하냐”고 말했다. 김 실장이 증인 출석이 관례였던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국감 직전 인사 이동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채현일 의원은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라며 “대통령 일정상 (오후에) 불가피한 이석을 양해해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이 김 실장 배우자를 일반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편까지 불러 모욕 주기 하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여야는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내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요리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방송사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이날 보도한 사진을 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소속과 이름, 액수 등을 정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좌진에게 전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의 이름과 함께 100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메시지를 보좌진에 보냈다. 또 모 이동통신사 대표는 100만원, 모 과학기술원 관계자는 20만원, 모 정당 대표는 50만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은 각각 30만원의 축의금을 최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최 의원실은 공지를 내고 “보도된 메시지는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최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보고받은 최 위원장, 아무리 변명해도 수금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국회를 모욕하지 말고, 과방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위원장은 이미 축의금 카드 결제 논란, 화환 강요 의혹, 비판 기자 쫓아내기 갑질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며 “양자역학을 공부했다던 최 위원장에게 양자역학은 결국 돈을 셈하는 산수였던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게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8일 서해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오후 3시쯤 북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 발사돼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이 2시간10분여 비행한 것으로, 비행거리나 비행궤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참관 후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 역시 수위 조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던 것을 자신의 실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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