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윤석열 정부 당시 역할이 줄어들었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부활한다. 대북 화해 기조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가 북한정책과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에 따라 국방 정책을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북한과의 신뢰 회복 정책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진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 회담 협상 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18년 12월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북한정책과 직원들만 따로 격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 분야 대북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개편 방안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왔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12·3 불법 계엄 선포 때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내년 1월12일에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니 양측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니 국무위원들도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방송과 군대도 대기 중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어쩌려고 이랬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있었던 ‘2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참석을 확인하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직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을) 안하겠다 한 것”이라면서 “서명이 다른 요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는지’를 두고 이 전 장관과 의견차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지난 간밤에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에 이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 말에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며 실제 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평소 다른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조치에 대해선 오히려 더 완벽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일수록 공식 회의장을 갖추는 정도의 준비는 했어야 하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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