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를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 후보자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차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의지를 존중해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인내하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장관직을 넘어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수십억원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기혼인 장남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이 후보자의 부양가족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차 원내수석부대표는 “아파트 부정 청약을 위한 ‘위장 미혼’ 의혹은 도저히 인내하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했다는 의혹은 청문회에서 해소될 일이 아니라, 주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차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의 존재는 통합을 바라는 정권에는 큰 부담을, 국민에게는 깊은 분노 만을 더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더 시간을 끌면 앞으로는 통합이라는 시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적절한 인사를 방치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에 대한 묵인과 조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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