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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석연 “‘내란 동조’ 이혜훈, 스스로 물러나야…참모들 대통령에 직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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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16: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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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 후보자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선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를 겨냥해 “내란 세력이나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탄핵에 반대하라고 삭발을 강요했다든지 윤어게인 집회에 나갔다든지 이렇게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저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이런 상황에선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면서 “만약 (이 후보자로) 간다면 정부의 자가당착 아니냐”며 “청와대 검증팀도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관해선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적어도 이 법만은 거둬들이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금 대통령한테 과연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공개든 공개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모들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한테 직언도 하시라”고 당부했다.
페루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페루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한국은 2024년 5월 가입했다. 페루 외에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페루의 DEPA 가입이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페루 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7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나 디지털 콘텐츠 등 디지털 기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페루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며 “페루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통상 질서를 지향하는 DEPA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번 페루의 가입은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DEPA 회원국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테레사 메라 고메스 페루 대외무역관광 장관은 “페루는 DEPA의 일원으로서 칠레·한국·뉴질랜드·싱가포르와 함께 협력을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며 “페루는 대외무역 단일 창구 시스템의 이행, 디지털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DEPA 회원국들과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루의 DEPA 가입은 향후 페루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고, DEPA 회원국의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발효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뉴스포츠 교실’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뉴스포츠 교실은 신체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중림보건지소 2층 재활치료실에서 진행한다. 중구 장애인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 1명이 수업을 맡고, 중림보건지소 재활담당 인력 2명이 도와 체계적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업은 보치아, 미니볼링, 풍선 배구 등 신체 기능 수준에 맞춘 운동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장애인들의 근력과 균형 능력 강화, 팔다리 협응을 통한 다양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팀 단위 활동으로 팀워크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0회가량 수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일상생활동작 평가(MBI) 평균점수가 1.8점 향상됐다. 교육 만족도는 100%, 교육시간 만족도도 87.5%로 높게 나타났다.
중구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에코백 만들기, 윷놀이와 빙고게임, 식습관 개선을 위한 물김치 만들기, 구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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