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경제난에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폭력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추가 제재로 이란 정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과 군사개입을 동시에 저울질하는 가운데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시위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관세 부과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인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유의 최대 구매처인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이번 관세 부과로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 가량이 중국과 이뤄지며,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90%가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중국은 어떠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관세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교역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한 미·중 무역전쟁 휴전도 위태롭게 됐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양국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한편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할 경우 미군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제안해옴에 따라 군사개입과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에게 외교가 언제가 최우선 선택지”라면서도 “공습 역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내용과 미 행정부가 비공개로 받는 메시지는 상당히 다르다”라며 “대통령은 그 메시지들을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권 역시 미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 수위를 다소 누그러뜨리며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알자자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위협이나 강압 없이 진행된다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시위 전후로 소통을 이어왔다며, 윗코프 특사와의 대면 만남에 대해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여럿”이라고 밝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아라그치 장관이 주말 동안 윗코프 특사와 시위에 관한 논의를 나눴으며, 미국과의 긴장을 낮추고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액시오스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승인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부통령 등 백악관 고위 참모들은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입장인 가운데 13일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검토 중인 대응 방안에는 이란 정권 관련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사이버 공격, 추가 제재 승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한 후 이란 정권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이란의 핵 시설 해체와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탄도 미사일 능력 제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캄란 마틴 영국 서식스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는 “트럼프의 주된 목표는 이란 정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이란에 대한 위협을 통해 우라늄 농축이나 미사일 사거리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란이 가진 협상카드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림 사드자드푸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지역 대리 세력이 상당 부분 파괴된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 대가로 무엇을 양보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로 16일째 접어든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사망했다고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밝혔다. IHR은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이날까지 이란 전역 187개 도시에서 606건의 시위가 열렸으며, 총 646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시위대는 50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향을 굳혔으며, 이를 집권 자민당 간부에게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으로 중의원 해산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정은 총선에 대비한 임전 태세에 들어갔으며, 야당도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에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중의원에서 자민·유신회는 233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석을 1석이라도 잃게 되면 과반수를 밑돌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내걸고 있는 ‘강한 경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늘려 정권 기반을 강화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일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민당 내에는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천 헌금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노원1)은 13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안에는 김 시의원의 공천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 5개 비위 사인이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김 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원의 청렴 의무와 ‘서울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천헌금 의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를 제출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인 CES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다. 신 위원장은 이런 행위가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 유용은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면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의혹이고, 당원 위장전입과 당비 대납 당원동원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며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 시의원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심사·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징계요구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오는 2월 24일~3월13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4가지로 구분된다. 징계 수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위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위원 8명 등 전체 15석 중 10석을 차지하고 있어 김 시의원에 대한 높은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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