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들 신문의 12월 여론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67∼75%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9∼21일 1034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73%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달 지지율은 72%였다.
요미우리는 1978년 오하라 마사요시 내각 이후 실시해온 지지율 조사에서 출범 두 달 뒤에도 지지율이 70% 이상을 유지한 내각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과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 이어 3번째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이 20∼21일 1195명 상대로 벌인 설문 결과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8%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이 20∼21일 1907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21일 916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5%에 달했다. 이는 11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문제시하는 응답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에 대한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다음달 우에노동물원의 판다 반환으로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지는 ‘제로 판다’의 상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중국 측 협력을 얻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률은 70%에 달했다.
다만 중일 갈등에 따른 경제 영향과 관련해서는 ‘걱정된다’(53%)는 응답률이 ‘걱정하지 않는다’(4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에서의 성착취물 유통 차단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등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위험군 교제폭력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부처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성착취물 대응에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례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이런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대개 해외 서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트가 차단이 안 되는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상 사이트 유통 콘텐츠 중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비중이 70%에 달해야 사이트 차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심위 쪽에 얘기해 일부라도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면)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을 하는 것으로 (해야한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부처 대응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마약·보이스피싱·스캠(사기)·도박 문제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도 추가하자”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위험군 교제폭력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상황을 적극 검토해 고위험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교제폭력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가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성평등부는 “합의점을 이끌어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됐다. 원 장관은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타 부처에 알리고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 아니냐”며 (정부가) 숙고를 몇 년째 하는 줄 모르겠다. 성평등부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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