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시베르스크 철수···종전협상에도 ‘타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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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4 18: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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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공세에 격전지 중 한 곳인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 종전 협상에서 ‘영토 양보는 없다’고 못 박아온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의 주요 요새를 잃어 협상력이 한층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상대로도 대대적 공습에 나서면서 ‘크리스마스 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병사들 생명과 부대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며 “러시아 점령군이 병력과 장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는 우리 군 사격 통제 아래 있다”며 “도시에 남아있는 점령군을 격퇴하고 그들의 물류망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시베르스크에서 최근 몇 주째 격렬한 전투를 이어왔다. 러시아군은 이달 초 시베르스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철군 소식을 밝힌 데 비춰보면 이 지역은 러시아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고지대에 있는 시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통제권을 유지 중인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에서 약 30㎞ 떨어진 곳으로, 두 도시를 방어하는 거점 요새 역할을 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포기하라는 러시아 요구에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그러나 시베르스크 함락으로 도네츠크에 남은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들이 러시아군 공격에 더 위태로워졌다. 그동안 “러시아가 많은 땅을 차지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재차 영토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시베르스크 철수 소식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격전지뿐 아니라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새벽 러시아군이 무인기(드론) 365대와 미사일 30개 등으로 우크라이나 지역 최소 13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4세 아동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서부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어 각지에선 정전이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전했다.
이번 공습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미 마이애미에서 연쇄 회동하며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중에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을 재차 보여준다. 러시아는 앞서 크리스마스 휴전은 우크라이나에 숨 돌릴 틈을 줄 뿐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벌인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살상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부, 탈플라스틱 대책…2030년 전망치 대비‘30% 감축’ 목표빨대도 원칙적 사용 제한…소비자 ‘선의’에만 기대 실효성 지적“폐비닐 등 포장재 감축·재생원료 확대는 종합대책서 빠져”비판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면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에선 정부가 처음으로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공식 제시한 데 대한 호평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으로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묶겠다는 정부 목표를 두고 “목표가 적정한지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의 고삐를 다시 죄기로 했다. 일회용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 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영수증에 개당 100~200원가량의 일회용컵 가격이 따로 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텀블러)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자 ‘선의’에만 기댄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물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고, 배달용기 10% 경량화 등 두께·재질을 표준화한다.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2030년에는 연간 1000t 이상 제조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선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 소장은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도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산업 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향후 5년 이내에 AI가 회계·세무·법률 등 분야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플랫폼 삼쩜삼은 이 같은 내용의 ‘AI 전문직역 플랫폼 인식 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지난 1~7일 이뤄진 조사에는 삼쩜삼 이용 고객 681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 중 61%는 삼쩜삼, 로톡 닥터나우와 같은 AI 전문직 플랫폼을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향후 5년 이내에 AI가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52.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만 업무 성격에 따라 기대하는 역할엔 차이가 있었다. 세무·회계 같이 정확성과 속도가 중요한 업무는 AI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전문가를 능가한다고 본 반면, 의료나 심리 상담처럼 정서적 교류와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AI가 전문가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톰슨로이터가 발간한 ‘2025 전문 서비스 분야의 생성형 AI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발견된 바 있다. 보고서는 모든 전문직종에서 AI 채택률이 상승했지만 그 중에서도 세무 분야의 활용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77%), 세금 신고서 준비(63%) 등 세무 직역 핵심 업무에 이미 생성형 AI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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