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내야 했던 전북 무주군에서 다음 달부터는 추가 요금 없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무주군은 29일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 간 환승 시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환승제’를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촌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취약지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다.
이용객은 최초 탑승 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60분 이내에 다른 농어촌버스나 행복콜버스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주군 관내에서는 최대 2회, 인접 지역인 진안군 안천면 구간에서는 1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단 현금 결제 이용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료 환승이 가능한 교통카드는 후불형 신용·체크카드, 편의점에서 구매·충전 가능한 선불형 카드, 티머니 등 전국 호환 카드다.
현재 무주군의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는 각각 20대 규모로 6개 읍·면에서 하루 6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하루평균 이용객은 약 4000명으로 집계된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와 교통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농어촌 지역의 무료 환승제는 확산하는 추세다. 전주시는 2006년 3월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요금을 한 차례만 내면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무료 환승제를 도입했다. 군산시는 2008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행했으며 2018년에는 환승 가능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은 제도 시행 이후 버스 이용률이 늘고 지역 상권 접근성과 학생·노년층의 이동권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교통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회담의 초점은 중국이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북한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직전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김정은 위원장)는 수십 년간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나?”라며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는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김 위원장을 만나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나는 그들(북한)이 원한다고 생각하고 나도 원한다. 하지만 나는 중국에도 집중하고 싶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돌아올 것이며 어느 시점에,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과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남 의사를 잇달아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는 이날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한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가량 급락해 6거래일 만에 1420원 아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에서는 우려를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지만, 국책은행 등이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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