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무늬만 5만원’ 쿠팡 피해보상, 이마저도 3개월짜리···15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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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9 16: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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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 이용권이 오는 4월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3개월짜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 불가 등 갖가지 사용 제한도 둬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에 이어 단기간에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에 각각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쿠팡은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쿠팡 트래블에서 1만8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 2000원은 자동 소멸되는 식이다. 사실상 구매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쿠팡트래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해외여행 상품에는 쓸 수 없다.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피자·커피 등 모바일쿠폰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또한 해당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음식 배달) 구매이용권 5000원도 포장 주문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 네티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발급하는 쿠폰이 맞느냐. 이벤트 쿠폰 같다”고 말했다.
이 피해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부터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 구매이용권이 발급된다.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달 말 기준 1480만명으로, 월초 대비 17.7% 줄었다. 결제액도 지난해 11월 1주차 대비 12월 3주차에 7.7% 감소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쿠팡은 현재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3370만건이 아닌 3000건으로 줄인 자체 조사 결과를 버젓이 노출하고 있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의 셀프조사를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지구 온난화로 최근 한국 농업 현장에서는 아열대 과일과 채소 재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재배 가능 지대가 북상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에 국한되던 바나나, 망고, 패션프루트, 파파야 같은 아열대 작물이 남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아열대 작물이 새로운 소득 작물로 주목받는 만큼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해안 한 농가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망고를 수확했음에도 유통 중 빠른 후숙과 연화로 납품 직전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가 거부되거나 헐값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을 겪은 사례도 있다. 재배 성공이 곧 판로 확보로 이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작물은 앞으로 외국산과의 품질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국내산의 장점은 숙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수확해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아열대 과일은 대부분 미숙 단계에서 수확돼 국내 도착 뒤 후숙을 거치기 때문에 향과 당도 등에서 국내 완숙과가 우위에 있다.
하지만 이는 품질관리 측면에서 국내 농가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완숙과는 수확 당시 품질이 뛰어나지만 후숙 속도가 빨라 연화, 변색, 향 손실이 쉽게 발생한다. 농가는 출하 직전까지 품질이 유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단기 보관조차 쉽지 않다. 결국 적절한 품질관리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내산의 장점이 가장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기존 수확 후 관리 기술 대부분은 온대 작물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 사과는 저온 관리를 통해 최대 10개월까지 품질 유지가 가능하지만, 바나나는 12도 이하에서 조직의 물러짐 같은 ‘저온장해’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아열대 작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과 현장 보급이 필요하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숙성도 정량화 기술과 신선도 유지 기간 예측 알고리즘 기술 등을 개발해 왔다. 다양한 파장대 빛을 이용해 화학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초분광 정보’를 활용해 키위 연부병을 조기 판정하고 증상 정도를 구별하는 기술도 개발돼 있다. 연부병은 수확 시점에는 이상이 없다가 유통 과정에서 과육이 물러지고 부패하는 증상을 보인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품질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다. 초분광 정보 기술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초분광 정보 활용 기술은 저온 저장 이력 및 저온장해 식별에도 활용된다. 바나나, 망고, 패션프루트는 일정 기간 저온에 노출되면 풍미, 맛, 조직감이 급격히 저하되지만 외관상 변화가 없어 소비자가 품질 저하를 인식하기 어렵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과일이 저온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저온장해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유통 시점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품질 저하는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아열대 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인력이 부족해 기술 개발과 보급 속도가 현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내산 아열대 작물은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도 적절한 품질관리 기술 부족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아열대 작물 재배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선택해야 할 대응 방법은 명확하다. 저장·유통 품질관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유통·산지 협력 강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국내 아열대 작물은 기후위기의 부산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강원도는 오징어 등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한 어업 구조 조정을 위해 올해 84억 원 규모의 ‘연안 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4억 원)에 비해 연안 어선 감척 사업비가 3.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안 어선 감척은 2005년 102척, 2006년 142척, 2007년 218척을 기록한 데 이어 2008년 266척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5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연안 어선 감척 사례가 연간 2척 이내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오징어 등 주요 수산자원의 감소와 유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연안어업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감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해 감척을 신청한 연안 어선 18척 가운데 27%인 5척만 선정되고, 13척은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연안 어선 감척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관련 예산 84억 원(국비 59, 도비 25)을 확보했다.
올해 연안 어선 감척 수요는 자망 11척, 복합 10척, 통발 2척 등 모두 23척에 달한다.
강원도는 이 가운데 87%인 20척 내외를 선정해 감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은 “이번 연안 어선 감척 사업이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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