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한강버스 예산 2배 ‘껑충’···서울시, 내년 예산 51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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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1 13: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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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서울시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예산 132억원을 쏟아붓는다. 시의 대표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 부문은 올해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총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기존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과 쪽방주민 동행식당 지원은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 51조5060억원을 편성해 오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48조1145억원)보다 3조3915억원(7.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동행·안전·매력’ 투자를 중점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우선 시는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내년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한강버스 안전운행 지원을 위해 투입한 61억원에 비하며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에 대해 시는 “버스 등 타 대중교통 연계와 풍수해 대응, 선착장 유지보수 등 이용객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듬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내년 예산 총 15조6256억원을 배정했다.올해보다 860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4조7645억원)과 돌봄SOS(361억원) 예산 등을 확대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83개 늘린 5500개를 운영(589억원)해 자립기반을 돕고, 어울림플라자(98억원)·체육센터(106억원) 개관 등으로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 지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금년 집행 실적을 고려해 내년 예산이 줄었을 뿐 (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지원은 더 촘촘해진다. 저렴한 비용의 ‘서울형 안심조리원’을 신규 추진(28억원)하고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689억원)에 둘째·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도 추가 지원한다. ‘서울런’도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236억원)하고, 중장년 취업사관학교(95억원)도 신규 운영해 3800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주거 부문에도 1조622억원을 투자한다. 안전 투자도 늘린다. 건설된 지 30년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4477억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원) 등 기반시설 전반의 내구력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을 상징할 새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 착수하고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늘리지 않겠단 각오로 건전재정 원칙을 지켰다”며 “내년에도 일상 안전에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균형 있는 투자로 시민 삶에 혁명을 가져다주는 정책을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서울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지었다.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고, 연간 투자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했다.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로 교착된 관세협상이 성공적 틀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 환영한다.
한·미는 그간 대미 투자 현금 비중과 투자 기간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현금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했는데 미국의 8년간 250억달러씩, 한국의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 분할 납부 요구를 절충한 방식이다. 2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율키로 해 다행이다. 1500억달러가 투입될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양측은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현금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에 포함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도 일본이 적용받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항공기부품·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관세협상 합의 문안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며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력을 높여 국내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면 ‘핵무기 개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 역량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지만 안보 관련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할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남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되새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관세·통상,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해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강화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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