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서도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초등학생 B양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광명시에서도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지난달 28일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어린이들을 유괴하려던 20대 남성 3명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정당 공약에 따라 신설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지원 후보를 선출했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 후보 4인 중 전 당원 투표로 실시한 결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했다”고 밝혔다.
38세인 박 후보는 전북에서 시민단체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 보고와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다음 주부터 최고위원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정 대표 당선 이후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를 시작해 서류 심사, 면접, 배심원·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 4인을 선정했다.
전날부터 이틀 동안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된 전 당원 투표에는 권리당원 총 112만명 중 13만6000여명이 참여해 투표율 12.1%를 기록했다. 후보별 득표율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사상 최초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 향하는 큰 첫걸음의 결실”이라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후보의 선출을 “축하한다”며 “평당원들의 뜻에 따라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 당원 주권 정당 정신에 맞게 왕성한 활약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박 후보는 전날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평당원 최고위원직이 단순히 거수기나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선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할 평당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1호 과제”라고 말했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40여 차례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업체는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으로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강등은 감사원이 A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이다.
인천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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