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부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강원 정선군이 지난 3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지역 내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평균 25.9%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선군은 13일 주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종전보다 25.9% 증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통·외식업 등 민생 업종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정선군은 지난 3월 주민 1인당 30만원씩 총 97억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했다. 6월 말까지 소비하는 조건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정부가 지급할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이다. 지원금 사용률은 99.5%였다.
정선군 의뢰로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직접 소비금액 약 97억원, 연계 소비금액 11억원 등 총 108억원의 민간 지출이 유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첫달인 3월 유통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1% 증가했고, 외식업 매출도 11.4% 늘어났다. 3~6월 정선군 소재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지원금 지급 전보다 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들은 주로 슈퍼마켓, 주유소, 외식업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선주민의 90.1%, 소상공인의 67%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주민 79.2%, 상인 78.4%였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의 보편적 지원이 실효성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의 민생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지역 경제 회복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업체 대표 이모씨(48)가 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 그는 생후 4개월 영아 등 자녀 5명을 두었다. 유족들은 인천환경공단이 실질적 관리·감독 주체라며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이날 오전 인천시 인하대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씨 유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3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요일이던 지난 6일 이씨는 대구에서 인천까지 올라와 일했다. 이씨는 필리핀 국적 배우자와 9년 전 결혼해 5명의 아이를 뒀다. 그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한국어가 서툰 배우자와 미성년 아이들 뿐이다. 이씨는 배우자와 8세, 6세, 생후 4개월 아이를 낳아 키웠고 배우자 아이인 11세, 10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이씨 누나(50)는 “올케가 필리핀에 아이를 보러 한 번씩 갔었는데 함께 키우려고 데리고 들어온 것”이라며 “동생이 사망한 후 사무실에 가보니 벽면에 입양 서류를 3분의 2 정도 준비했다고 표시한 것을 확인했다. 5명의 어린 자녀들을 키우려고 휴일에도 나가 일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천환경공단의 공간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작업 중이었다. 이씨는 먼저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었다. 동료는 지난 7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가스측정기·산소마스크·사다리도 없는 맨홀에 보호 장구도 없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다. 인천환경공단은 한국KGT컨설턴트에 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J테크에, J테크는 다시 A업체에 도급을 줬다. 이씨는 1인 업체인 A업체 대표다. 공단은 용역 계약시 하도급 금지 조항을 명시했고 재하도급 사실이나 작업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도급이 금지된 상태에서 용역업체가 이를 어기고 하도급과 재하도급까지 진행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감독해야 하는 발주처가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않고 작업자들 소속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씨 누나는 “하도급을 금지했으면 일하는 사람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감독은 하지 않고 ‘재하도급 금지’하라고 계약서에 명기했으니 책임 없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동생은 꼼꼼한 성격으로 자식이 많으니 일을 철저하려고 했다”며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동생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떠안을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이씨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이씨 누나는 “배우자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려고 했던 착했던 동생 성품을 고려했다”며 “동생이 뜻깊게, 좀더 좋게 가면 자식들이 동생의 덕을 돌아서 받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인 업체 대표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도 받을 수 없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유족들은 “공단은 단순 발주처가 아닌 실질적 관리·감독 주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보상 논의에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이씨 누나는 “남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측은 “1차 도급업체에서 병원비를 책임질 계획이다. 공단은 사고 책임 조사가 끝나면 보상할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발주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플랫] ‘박원순 성희롱’ 인정하지 않는 유족들 … ‘불복 소송’ 대법원으로
[플랫][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남부와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15일까지 비가 쏟아지면서 폭염이 잠시 쉬어 가겠다. 17일부터는 다시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며 폭염을 유발했던 두 고기압이 잠시 물러나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만나 이날 오후부터 15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시간당 30~50㎜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누적강수량 100㎜ 이상, 경상권에는 150㎜ 이상, 강원 동해안에는 1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공 예보분석관은 “특히 그간 가물었던 지역은 범람, 산사태 위험이 크다”며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에는 10~40㎜, 경기 남부는 20~60㎜ 강수량이 예보됐다.
13일 호우특보와 호우예비특보, 풍랑특보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내려졌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전남 나주·장흥·강진·해남에는 호우 경보가 그밖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진안·무주, 양산·김해·밀양을 제외한 경남 지역, 제주도, 광주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북과 강원 곳곳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더위는 잠시 물러가겠다. 13일 오후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23~31도, 15일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14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경북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부터는 잠시 물러났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이후 뜨겁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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