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종교는 국가 안에서 존재…법에서 예외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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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16: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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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종교가 신성불가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 안에서 존재합니다. 헌법과 국가 실정법을 따르는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종교가 사회적 해악이 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많은 피해자가 나오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이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들 사이의 오찬을 언급하며 “함께 했던 종교지도자들도 이같은 생각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우스님은 “불교는 과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시대의 고통과 함께 호흡하는 진리의 길”이라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구제하고 호흡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이어 “물질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불교적 가치와 문화가 마음 치유와 정신건강을 돌보고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진우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뒤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선명상은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또 최근 몇년간 불교는 대중적 호흡을 통해 ‘힙’한 불교, 젊어진 불교라는 평가를 얻어왔다. MZ사이에 주류 트렌드가 된 불교문화박람회를 비롯해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이 크게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 때문인지 한동안 매년 감소하던 출가자수는 지난해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99명이었던 출가자가 올 상반기에만 벌써 60명에 이른다.
진우스님은 최근 사찰음식 명장 1호인 선재스님이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사찰음식은 국민들의 몸건강,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사찰음식 체험관을 더 확대해 보급하고 사찰음식 학교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10월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진우스님의 임기는 올 9월까지이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우스님은 “애매하지만 확실하게 대답하겠다”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의지가 지나치면 과욕이고 의지가 없으면 신뢰를 받을 수 없는데 출가정신을 유지하면서 잘 조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 권한’ 이원화 주요 내용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그대로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자 한정시민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도 마련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에 대한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항고·재항고, 재정 신청 인용률과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 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추진단은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다. 마차도는 이번 회담에서 베네수엘라 차기 정부 구성과 관련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마차도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실각할 경우 차기 정부를 이끌 지도자로 유력시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국 구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정권을 그의 측근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맡겼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에 관해 “매우 좋은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2024년 대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집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벨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마차도 역할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그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한 마차도는 이날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알현했다. 마차도는 교황에게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 야권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가 정당한 당선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전환이 신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교황이 지지해줄 것으로 부탁했다. 마차도는 또 2년 전 대선 때 부정선거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가 수감된 이들이 하루속히 석방돼야 한다면서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24년 투옥된 116명을 추가로 석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 단체들은 총 800~1200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미국이 해야 할 일을 해준 덕분에 운 좋게 풀려났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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