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위헌 논란에 수정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23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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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4 19: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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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하며 내란 청산 입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문구는 모두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기존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새 크리스마스용 디저트로 급부상한 것은 슈톨렌이다. 호텔이나 유명 베이커리에서는 11월이면 사전 예약이 시작돼 일찌감치 마감되기 일쑤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슈톨렌 맛집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넘쳐난다.
요근래 슈톨렌 맛집으로 떠오른 곳은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이다. 이 수도원이 운영하는 쇼핑몰 ‘분도몰’에서 슈톨렌을 구입하려는 주문이 폭주하면서 한동안 배송이 지연되었을 정도다. 맛있다는 후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입소문을 탔다.
슈톨렌은 독일 전통 크리스마스 빵이다. 절인 과일과 견과류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묵직한 빵 위에 눈이 내린 것처럼 슈가파우더가 듬뿍 뿌려져 있다. 보존성이 길고 시간이 갈수록 풍미가 깊어지며 식감이 부드럽고 쫀득해지는 특성이 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조금씩 잘라먹으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독일의 오랜 문화다.
독일에서도 슈톨렌 성지이자 본고장으로 꼽히는 곳은 드레스덴이다. 매년 무게가 3~4t에 이르는 대형 슈톨렌을 만드는 축제로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드레스덴 슈톨렌 보존협회는 매년 엄격한 품질 심사와 재료원산지 검증을 통해 인증받은 맛집을 관리하고 공개한다. 왜관수도원은 드레스덴에서 인증받은 소수의 판매처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당초 대량구매가 쉽지 않았지만 독일과 깊은 인연이 바탕이 됐다. 독일 베네딕도회 수도회가 설립한 왜관수도원은 독일에서 전수해 온 정통방식으로 오랫동안 소시지를 만들어 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왜관수도원이 슈톨렌을 직접 수입한 것은 3년 전부터다. 독일인 수사들도 놀랄 정도로 슈톨렌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제대로 된 슈톨렌의 정석을 보여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제품의 희소성, 수도원이 주는 신뢰감에 입소문이 더해진 이 슈톨렌은 쇼핑몰뿐 아니라 서울 명동성당 분도출판사 매장에서도 살 수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추진 중인 미국 내 통합제련소 설립을 둘러싸고 영풍·MBK파트너스와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이 이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에 자사 주식 약 10%를 새로 발행해 제공키로 한 것을 두고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손실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한다.
영풍 측은 21일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5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영풍 측은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를 들었다. 합의서는 2년 내로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74억달러(약 11조원)를 들여 ‘비철금속 통합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미국 측과의 합작법인(크루서블JV)에 주식 10.59%를 넘기고, 여기에 고려아연이 8617억원을 더해 운영법인(크루서블메탈스)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합작법인의 최대주주는 미 국방부로 40.10%를 보유하게 된다. 고려아연은 9.99%의 지분을 갖는 구조다.
양측의 대립은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영풍 측은 “미 국방부 등 정부는 손실 없이 이익만 취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최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고려아연이 스스로 위험을 키우고, 혜택은 미국에 넘기는 협상 결과라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업계와 금융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가 운영법인 지분 14.5%를 1센트(약 14원)에 매수하고, 이 법인 가치가 150억달러(약 21조원)에 달하면 추가로 지분 20%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또 국방부가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최대 1억달러 수수료도 지급한다. 운영법인은 약 7조원을 미 정부 정책금융 등에서 빌리고, 고려아연은 이를 채무 보증(약 8조3900억원)한다. 차입금 7조원에 대한 이자율은 정부 주도 정책금융의 경우 6% 수준으로, 7조원을 모두 빌리면 이자 비용은 최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제련소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제납아연연구그룹’(ILZSG) 등에 따르면 올해 세계 정제 아연 생산량은 약 1380만t이고 수요량은 약 1371만t으로, 약 9만t이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생산량(1413만t)과 수요량(1386만t) 간극이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영풍 측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은 2년 이내로 최종 계약 체결을 전제한 것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자는 ‘선언’이고, 양측 합의하에 체결 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시장 진출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주 발행도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1995년 미국 아연제련기업 인수를 시도하는 등 미국에서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해왔으며 “정상 가동 시 연간 매출 49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와 영업이익 9300만달러(약 1300억원), 18.4%의 마진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미국에 제공키로 한 혜택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합산하면 14억4200만달러(약 2조1300억원)에 달하며, 금융지원 규모도 제련소 건설 총액(74억달러)의 91%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고려아연은 미국 내 아연 수요가 지난해 82만t에서 2040년 104만t으로 약 22만t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체 공급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22만t에 불과해 사업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이날 종결했다. 결과는 이르면 22일, 늦어도 24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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