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김현지 국감 출석 끝내 불발…“스토킹 수준 증인 신청” “국감이 반반치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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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0 13: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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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치했다. 앞으로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했으나, 쟁점인 일반증인 채택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이 오전 국감에만 출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 국감이 치킨이냐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현지 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애지중지현지에서 ‘뭐지’를 덧붙이고 싶다”며 “김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선 보직까지 바꿔가며 증인 채택을 반대하냐”고 말했다. 김 실장이 증인 출석이 관례였던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국감 직전 인사이동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채현일 의원은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라며 “대통령 일정상 (오후에) 불가피한 이석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이 김 실장 배우자를 일반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옛말에는 남의 집 개도 함부로 차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까지 불러 모욕 주기 하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내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 대통령의 요리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방송사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운영위 직후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거부한 건 우리가 요청하는 일반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여당의 책임성보다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정하는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는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는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남편이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을 저지르게 한 사건이 알려지며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남편의 범행을 공개 고발한 지젤 펠리코는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법원에 출석하고 증언해 주목을 받았다.
재판 중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 샤를로트 가랭 의원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라며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며 “포기하는 것은 절대 동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중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이는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역사적 진전”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첫걸음일 뿐이다.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에 말했다. 프랑스 여성 단체 CIDFF는 “법안 통과와 함께 성교육, 법무부 및 경찰 공무원 교육, 지원 단체를 위한 자원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를 위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준비 중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금천구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주민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4동 산138-3 일대의 산기슭공원이다. 목골산 산기슭에 위치해 울창한 녹음을 자랑하며,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는 총 21억원을 투입해 산기슭공원 8412㎡ 부지에 기후변화 대응형 녹지공원을 조성한다.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조성될 산기슭공원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후적응형 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워터쿨러테라스, 빗물순환시스템, 쿨링포그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원 중심부에는 ‘자연형 바람골 계류’가 조성된다. 지형 변형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기슭공원의 고유 지형과 녹지축을 그대로 살려 자연스러운 수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야외카페 같은 개방감과 녹음, 물의 조화로 폭염 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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